“도적질하는 동맹”


구오루이, 자오쥰지에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12.19 09:55 수정 2022.12.19 21:28
[번역] 구오루이, 자오쥰지에 저자 / 강정구 번역
원제: 韩国经济亮红灯，盟友却趁火打劫 (환구시보 게재)
저자: 구오루이 (赵俊杰, 길림대학 행정대학원 국제정치학과 주임 겸 길림대학국가발전·안보연구원 부원장, 교수) / 자오쥰지에 (赵俊杰, 길림대학 행정대학원 국제정치학과 박사과정 학생)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prybvSGT5 (2022-12/12)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은 러·우 무력충돌이 가져온 세계적 주류 상품의 가격 불안정, 주요국가의 통화긴축정책, 전 세계적 전염병 창궐이 몰고 온 생산·공급 망 중단 또는 새로운 축성 등과 고물가·고이자율·고환율의 ‘3고위기’ 등 여러 가지로 중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나칠 정도로 수출 의존 국가인 한국이, 이로 인해 무역 수지가 연속 8개월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이렇게 최장기간, 25년 동안 처음일 정도로, 지속되고 있어, 한국경제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한국경제가 시련의 발걸음을 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 동맹이란 미국은 오히려 불난 집에서 재물을 강탈하는 도적 짓거리를(在趁火打劫) 하고 있다. 미국이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반도체와 과학 법> 등 미국 본국의 전략산업에는 지원을 하고(扶持), 한국제조업에는 충격을 가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외교부 제2차관인(부부장) 이도훈이 11일 도미하여 <인플레이션 감축 법> 등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OECD의 예측에 의하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다. 또 한국의 연합통신에 의하면, 최근 OECD는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 예측치를 1.8%로 하향 조정했다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측한 수치도 이와 일치한다. 한국 관세청이 11월21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1월 초기 20일 동안의 수출액은 작년에 비해 16.7%가 감축됐고, 수입은 5.5%가 감소되어, 무역적자가 44.2억 달러이다.
1997년 5월 이래, 곧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은 연속 8개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대상을 살펴보면, 11월 초기 20일 간, 한국의 대 중국 및 EU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각기 28.3%와 1.5% 내려갔고 대 미국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11% 성장했다.
그 가운데 1년 전인 2021년 11월 같은 기간과 서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대 중국 반도체와 무선전자통신 설비 수출액은 동기에 비해 각기 29.4%와 20.6% 하강했다. 한국 최대의 반도체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업적보고는 모두 단기순이익이 비교적 대폭 하강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현재와 미래 세계경제 발전의 핵심 산업으로서 반도체는 한국의 지주 산업이다. 한때 한국이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一度引以为傲的) 우수 산업으로서 반도체는 오히려 근년에 이르러 나날이 그 기세가 퇴조하고(日显颓势) 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从侧面) 한국경제발전이 직면한 ‘내우외환’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凸显)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2021년 한국반도체 수출액은 1,287억 달러로, 수출총액의 약 39.7%에 (실제 20%가까이로 필자의 추계가 잘 못되었음: 역자) 달한다. 그 가운데 대 중국수출의 점유비율은 59.7%이다. 현재, 한국 반도체산업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원리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공급 사슬이(供应链)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간섭과 심지어 한국반도체를 파괴시키려는 공작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진작시키고, 세계시장 점유율을(市场份额) 다시 탈환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작은 뜰에 높은 담장(小院高墙)’을 구축하고, ‘탈구(디커플링)‘ 및 ’연결고리(사슬) 끊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측에서는 한국을 ’반(反)중국 과학기술연맹‘ 구축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상무부는 10월7일 대 중국 전자 칩 설비 수출금지령을 공포했다. 비록 한국기업에 대해 1년의 면제권을(豁免权) 주기로 약속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때문에 입은 거대한 손실은 여전히 보충될 길이 없다.
8월 미국정부는 총 527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보조해주는 <반도체와 과학 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과 지역의 기업들은 공장 설립을 위해 미국에 뻔질나게 갔다 오곤 한다.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은 한국 국내에 ’제조업 공동화(制造业空心化)‘의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
11월, 도요타, 소니, 소프트 뱅크, 카이샤 등 8개 일본기업은 ’Rapidus‘를 성립시켜, 앞으로 일본정부에서 700억 엔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점점 더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서 오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경제발전 환경에 직면하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말 제1차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는 여기서 현재의 세계적 복합 위기 상황 하에서, 미래 전망성 있는 지원정책(前瞻性的扶持政策) 추진 안을 제출해, 한국을 전 세계 5대 수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경제 자극정책은 통상 한국경제를 부양시키는 중요한 방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지만 한국경제가 진정으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체로 대외 전략의 선택에 달려있다.
만약 한국이 오로지 미국만 추종하고(一味追随), ’반도체 4국 동맹‘에 가입하고, 미·한 협력을 강화하여 대 중국 ’탈구조화‘와 ’연결 망 끊기‘를 밀고 나간다면, 이는 중·한 관계 발전의 뿌리에 충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경제의 발전에 상해를 입힐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싫다고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이웃이다(搬不走的近邻).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分不开的) 동반자이다. 양국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광활한 공동이익과 양호한 협력기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추동하는 것은 쌍방 이익의 요구와(诉求) 먼 장래의 수요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 측은 재차 강조한다. 전 세계 생산·공급 사슬이 충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 회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중국과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 경제체제로 양국은 응당 손잡고 더욱 긴밀한 지역 생산·공급 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의 2단계 회담을 가속화하고, RCEP 틀 아래(框架下) 각 영역의 협력을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아·태 자유무역지대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양국과 양국인민을 복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혜택이 아·태지역 내지 전 세계에 널리 미쳐야 한다.
한국은 응당 자기 자신의 이익에 기초해서 중·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고, 양국 지도자회담 때 달성한 중요 공통된 인식을 절실히 이행해야 하고, 양국의 경제무역 각 영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또 더욱 깊게 이루고, 중·한 관계 발전을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이 성숙해지는 새로운 단계로 발돋움하도록 건설적으로 추동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말(马) 앞에 놓인 졸의(卒) 역할을 맡거나(充当他国的马前卒), 다른 나라를 위해 불속에 휩싸인 남의 집에서 밤을 줍는(火中取栗)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