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활동가들: “남반구 국가들의 채무를 면제하라.!”

G7정상회담 기간 수천명의 시민이 뮌헨과 행사가 열렸던 바이에른 가미쉬 지역에서 집회 개최.

관련해 활동가 40여명이 27일 베를린 재정부 정문과 주차장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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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멸종저항 활동가들도 의회 점거농성.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남반구 나라들이 외부 채무 총 금액은 미화 3조 4천억에 상당”하며
“이 금액은 녹색 에너지 전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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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및 독일 활동가들은 화석연료산업에 최대 금액을 투자하는 뮌헨 소재 Black rock 다국적 자산투자 기업앞에서 항의 시위.
이들은 G7정상회의 장소 부근에서도 항의 시위를 함.

올해 G7 집회의 주요한 주제중 하나는 "기후를 위한 채무 (Schulden für das Klima)"
이는 북반구 공업국가들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가뭄, 홍수, 산불, 사회불안등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남반구 국가들이 주도하는 기후정의 캠페인. 과학적 연구 통계에 의하면 100개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산업 온실가스 배출의 71%를 차지함.      

운동의 주된 내용은, 기후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 남반구 국가들의 채무가 무조건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는 것, 즉, 남반구의 국가들이 파리클럽,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의 빚 더미에 쌓여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를 계속 생산하게 되는 상황을 중단하고, 녹색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것을 골자로 함.
이는 과거 식민체제에 대한 일종의 배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작년 6월 G7미팅 전, 유엔 기후변화 사무총장 파트리샤 에스피노자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문제를 위해 매년 미화 천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2010년 약속을 지키라고 요청하기도 함.
장기적 재정지원은 파리협약의 주요 사항이며, 많은 국가들은 재정지원없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어렵다고 역설.
또한, “65억명의 인구를 가진 150여개 개발도상국 없이 녹색 전환을 이루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킴 바이어 (Kim Weier) 활동가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북반구의 많은 나라들처럼 역사적으로 기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타 국가들에게 기후 빚을 지고 있는 셈이고, G7의 일부로 세계 정치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의 집회는 (주장) 정당하다”  

기후를 위한 채무(Schulden für das Klima)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이미 "녹색 채무 교환 (Green Debt Swap)"이라는 개념을 수용하고 있고 비슷한 캠페인이 다른 기관에도 존재한다고 밝힘.  

*독일 언론 타츠는,
‘화석연료 투자’와 ‘경제적 손실로부터의 보호‘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등 3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는 것에 회의적인 환경운동가들의 비판목소리에 중점을 두며
,
독일 총리 슐츠 주도아래 2023년부터 해외 가스 투자에 대한 공적 지원 금지를 잠정 연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녹색채무교환


[22.Aug.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