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철지난 패권의 환상에 사로잡혀있다”

보스턴 대학의 명예교수이자 '국가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Quincy 연구소 이사장인 앤드류 J. 바세비치(BACEVICH)는 유첨의 소개하는 내용처럼 바이든의 우크라 개입과 지원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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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그릇인 한국언론들의 보도와는 달리, 우크라는 이제 국가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서방의 지원없이는 단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한다.
바이든이 불법인 집속탄을 지원하게된 실제의 배경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패퇴는 커녕 한반도식 휴전 아니면 인류공멸을 가져올 핵전쟁외에는 대안이 없는 듯하다.

상황이 이럴진데, 윤가는 도대체 무슨 판단으로 키에프 방문과 우크라의 지원을 약속한 것일까?
바이든의 꼭두각시인가?
정말 골이 빈 강시 수준인가!

본문의 주요 내용을  아래 미리 소개한다.

QT.

우크라에 대하여 군사 지원을 제공하며 미국 지배의 새로운 시대라는 식으로 상황을 접근하고 프레이밍을 한다면,
바이든 자신이 새로운 굴레에 갇힐 수 있으며 미행정부의 신중하게 조정된 정책도 그의 곧잘 흥분하는 그릇된 수사를 닮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미국에게 비참한 계산과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략발췌)
미전략의 전환점은 미군을 글로벌 권력(패권)의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군대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방부에 전쟁보다는 국내의 안전과 개발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핵확산 금지조약에 포함된 핵무기 제거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를 도마 위에 놓고 다양한 지역군사 본부 폐쇄,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줄이는 것, 비용 초과에 대해 군사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금지해야 합니다.
군산복합체를 지탱하는 회전문에 자물쇠를 걸고,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로 의회의 전쟁권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한 군사비지출을 GDP의 2%로 제한해도 미국은 여전히 군사비 지출 세계 선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글, 이래경


[21. Juli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