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의 글에 공감하는 바가 있어 올려놌습니다.:
……
한류 덕분에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가 있는 나라로 국가 이미지가 수직상승했습니다. 덕분에 이선균도 세계적으로 얼굴이 알려진 배우가 되었지요.
세계적 권위가 있는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영국의 BBC도 이선균의 자살을 슬픈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세계의 동료 시민들은 이선균의 죽음으로 인하여 한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공포의 수사를 하는 나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선균을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선균 수사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겁니다.
국민은 이런 게 궁금합니다.
1. 이선균 수사는 제보(또는 투서)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마약 혐의로 판단하고 강제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정섭 검사 처남의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행여라도 사람들이 알게 될까 쉬쉬했고 사실상 수사를 기피했습니다.
2.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수사하여 마약을 유통하는 공급책을 일망타진해야 하는데, 이선균 수사는 왜 내사 단계에서 언론에 흘렸습니까? 여권에 쏟아지는 악재로 민심 이반이 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기획 수사'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3. 얼굴이 알려진 배우를 공개 소환하여 망신주기를 꼭 해야 했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3차까지 이선균씨를 공개 소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공개 소환은 수사팀의 자체 결정입니까? 위로부터 또는 외부의 지시나 압력은 없었습니까?
5. 검사의 수사 지휘는 검사가 수사의 달인이어서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기소가 가능한 범죄인지, 인권 침해는 없는지 감독하는 겁니다. 공개 소환을 검사는 왜 막지 않았습니까?
국내만이 아니고 세계적 관심이 쏠리는 의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의문을 해소하여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의문을 풀어주는 게 진정한 추모이고, 그게 정상이며 그래야 나라입니다.
[29. Dezembe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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