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황치연(두승)의 글을 보니...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범죄 등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아래 JTBC 보도에 의하면,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하여, 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었다고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관련자료와는 상반되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이 저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미 관련 피의자들과 입을 맞추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된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등 지휘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필요한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여, 완전무결(pictureperfect)하고 뛰어난(outstanding) 업적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임기를 마치길 두승은 기대한다.
역사에는 비밀이 없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역사적 정의가 반드시 이루지는 것이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실의 시공간에서는 항상 정의실현이 뒤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굥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unexpected) 파사현정의 수사결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아래 토트넘 핫스퍼의 중계아나운서가 외치는, 손흥민 선수의 그림같은 궤적의 골 장면을 연상하길 바란다. ㅎㅎ

"진실된 수사였다"던 해병사령관, 국감선 "외압 없었다" 되풀이



출처 : JTBC | 네이버
- https://naver.me/xNmlwWRM

https://youtube.com/shorts/PqYVjs6WdM4?si=iK-y9YZSSW_Ouuza



[06. Janu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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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3제국 NZ 에 항거한 사건처럼
한국판 ‘발카리 사건‘은 언제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