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의 민주주의 붕괴-사법시스템 체계

미국 사법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 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시 대법관으로 임명한 판사들과 기득권 체제를 완강하게 고수하는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다. 트럼프는 34건 유죄 판결을 받고 선고를 확정 받는 날을 지난 목요일로 정했는데, 지난달 대법원이 대통령 면책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리면서 그 일정은 폐기되었다.

트럼프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 미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지지자들 의회 난입 선동'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에게 6대3의 판결로 면책특권 인정 판결을 했다.

이제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면책 판결 후 뉴욕 검찰과 법원에 유죄 기소와 판결 '취소'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면책 특권 인정에 반대한 3명의 "진보적인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미국의 재앙"을 명확하게 경고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은 트럼프의 면책 결정이 미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Liberal justices say Trump immunity decision 'will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for the U.S.

이 재앙은 빠르게 현실이 됐다.

트럼프를 단죄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대를 표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Sonia Sotomayor 대법관은 "이 판결이 대통령직 제도를 재편하고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헌법적 원칙을 "조롱한다"라고 말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대통령을 법 위에 두는 비문법적이고 비역사적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면책권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의 판결이 "대통령을 형사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한다고 말하며 세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소토마요르는 법원이 대통령의 "핵심 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절대적 면책을 만들고,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을 만들고, "대통령이 면책되는 행위에 대한 증거는 그에 대한 형사 기소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라고 말했다.
소토마요르는 이 판결이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게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책의 은밀한 부분을 이용하게 하고, 사악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결코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공식적인 권력을 행사할 때마다 대통령은 이제 법 위에 있는 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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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한국 사회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윤석열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명 동의를 간단히 해주고 말았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들인지? 이들도 국힘당 의원들과 같은 것들인지? 이런 것들이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탄핵을 이낙연 당시 당대표와 같이 반대했던 것이고 정치검사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가 가능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해도 최종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손에 달렸다.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친 윤석열 성향이  4, 5명이나 된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도 윤석열이 지명한 자들을 민주당 의원들은 단번에 임명 동의를 해주었다.  

이제 국민들 절대 다수가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의지에 달렸다.
박근혜 탄핵 때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민주 국민들이 견인했듯이 말이다. 참으로 고난의 행군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 윤석열 탄핵이 늦추어지면 질수록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법원 대법관들을 윤석열이 임명하는 숫자로 거의 다 채워지는 현실이 된다.    

사진 - Justin Lane/Pool/AFP/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