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조직 단체 주도 ?…,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서 기물을 부수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오늘(1/19) 새벽에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서 기물을 부수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그널인지 살펴보자.

폭동의 사전적 정의는 '다수의 사람이 특정한 권위, 재산, 사람 등을 대상으로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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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것은 아사히신문의 관련 보도>다.
헤드라인에 이번 사건을 폭동(暴動)으로 규정했다.
우리 또한 윤 지지자들의 행위를 폭동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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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각각 부여되어 있고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행정부의 수장인 윤석열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입법부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킬 목적으로 12.3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제는 윤석열의 동조 세력이 사법부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댓글1 참고)

윤 지지자 단톡방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캡처되어 속속 공유되고 있다.
대놓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아서 족칠 것과 서부지법 청사를 파괴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글이 넘쳐난다.

그렇게 된지 오래인데 사법당국은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그 결과가 새벽에 벌어진 폭동이다.
이들의 다음 타깃이 뭔지 아는가?
바로 헌재다.
수십 명이면 바로 체포되지만 수백, 수천, 수만 명이 헌재로 밀고 들어가면 사법당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근자감이 충만하다. (*댓글2 참고)
그런 근자감이 생긴 데에는 그들의 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 큰 역할을 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에 헌재 앞에 지지자 수천 명이 몰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댓글에 영상)
경찰버스를 밧줄로 매서 흔들고 버스 유리창을 수십 장 파손했다. 저지하던 경찰관과 의경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시위대 중 한 명은 아예 경찰버스를 탈취해서 헌재 벽을 들이받았고 그 와중에 경찰 소음관리차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져 70대 시위자가 사망했다. 그날 폭동으로 모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폭동을 주도한 자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경찰의 수사는 세월아네월아했다.
친박단체 주도자에게 소환장만 보내고 40여 일간 수사를 질질 끌었다.
왜 수사가 지지부진하냐는 비판이 일자, 경찰의 변명은 소환장을 보냈지만 출두를 안 하는데 어쩌라고요였다.그 난리를 쳤지만 제대로 처벌 받은 사람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자 박사모 회장 정광영(2년 실형)과 경찰버스를 탈취한 사람(2년 실형) 딱 2명에 불과했다.

진보단체에서 주도한 시위는 주동자 체포, 구속, 단체 압수수색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늘 그런 식이었으니 공권력은 자기들에게 무기력하고 심지어 우호적이기까지 하다는 확신이 굳어지게 만들었다.  
얼마든지 폭력을 동원해도 정당한 일이고 공권력은 아무런 조처도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무리가 헌재를 상대로 실력 행사를 모의하고 있다. 심지어 사제총기, 사제폭탄까지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댓글 3 참고) 이렇게 폭력이 빌드업되는 징후가 뚜렷한데도 다들 수수방관한다.

서부지법 청사 난입 사건이 왜 위험한 시그널이냐 하면 이전의 폭력 시위와 달리 청년층이 적극 가담하고 있어서다. 경찰에 체포된 폭행 가담자의 다수가 청년이다. (*댓글 4 참고) 청년들이 폭력의 전위대 역할을 자임하는 조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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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은 반면교사다.
폭동을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은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 리더 헨리 '엔리케' 타리오는 2023년 9월에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댓글 5 참고)

2024년 8월에는 데이비드 뎀프시에게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하여 1,265명이 기소되었으며, 그중 460여 명이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이렇게 했지만 미국은 폭동 선동의 진짜 주범인 트럼프는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했다.
그 덕에 트럼프는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하게 되었다.

윤석열 지지세력이 위험한 것은 자기들만의 가상현실에 살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똑같은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 관제 지지자들이 한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에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헌문란 행위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 여당과 대통령실은 오히려 지지하는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옹호했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고 페북에 올렸다. (*댓글 6 참고)
이번 사건만 놓고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극우 폭력은 암세포와 같아서 제때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들게 된다.

지난 12월 22일에 있었던 남태령 집회를 두고 조선일보는 '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라는 사설을 내보낸 바 있다. (*댓글 7 참고)


[ 19. Januar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