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위헌 계엄선포:
"본회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불응자 체포나 처단! ”,
윤대통령 주장은 한국현대사에 길이 남을 궤휼언 (?!)이다.
생각해보면 윤과 같은 대한민국 행정국가 속의 극우파들은 입법부를 행정부와 동등한 하나의 "정당한 권력"으로 아예 인정을 안하는 모양이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그렇게 다루어도 된다고 그가 생각했다면 그에게는 권력 3부 분립 사상이라든지 헌정의 기초적 이해, 이런 게 없었던 모양이다. 결국 그가 원했던 입법부는 유신시대의 거수기 유신 국회 정도이었을 거다.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아예 별도의 의회 권력이 조선 안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 총독의 독재적 권력이야말로 이들 극우파들의 묵시적 "이상"이 아닌가 싶다. 참 이상한 국가가 됐다.
행정국가 내의 극우파는 윤만이 아니다. 거기에서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꽤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일벌백계(一罰百戒) 격으로 내란 우두머리 수괴에 대한 제대로 된 헌법 재판이 절실히 필요하다.
[수요, 11. Dezem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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