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5개 혐의 중 12개를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600만원을 판결한 판사 엄상필은 윤석열에 의해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오늘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하는 실형(實刑)을 선고했다. 윤석열 검찰의 별건 또 별건 수사 기소로 조국에게 억울한 혐의를 씌운 윤석열은 자신의 정적(政敵)이라고 여겨온 조국 대표를 자신이 대법원 대법관으로 지명한 판사 엄상필을 통해 차도살인형(借刀殺人刑)을 저질렀다. 5년 동안 끌고 온 억지 기소와 재판이었다. 조국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