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껍데기만 통과하려 하다니

 

글쎄,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라디오에서 들러오는 소리가, 천 정배라는 의원의 다급한 인터뷰 목소리 다. 얘기인즉슨, 국회에서 국민이 내용도 모르는 가운데 ‘돈 세탁 방지법’ 이 오늘 오후 2시경에 본회의에서 몰래 몰래 통과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

‘정치 모금’ 인지, ‘자금’ 인지 -'건더기' 는 모두 다 빼버리고 '국물’만 - 이런 인터뷰 소리에 괜히 이마에 핏대가 솟아오르며 열이 뻗치는 것이 아닌가.

 

"돈 세탁 방지법에서 정치자금 부분을 싹 빼버리면!!!…,

국회에 보낸 어린 자식들, 할 일없으니까 이런 장난질이나 쳐 !!! ??? ",

 

국민들과의 TV 대담에서 "재임 3년, 4대 개혁의 토대를 이루었고, 임기 중에 돈 세탁 방지법, 부정부패 방지법만은 꼬~ 옥 통과시켜 정의로운 초 인류민주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분명한 어조로 대통령이 설명하더니 만….

 

믿어달라는 국민의 정부에서 돈 세탁 방지법에 진짜 내용은 싹 감추어 버리고 빈껍데기만 슬그머니 통과시키려는 이들의 심사는 무엇인가? 

"애비 없는 자식 호적에 올리듯,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몰래 몰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또한, 만의 하나, 차기 집권을 위한 장치로서 벌써부터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신들의 손익계산을 앞세워 돈 세탁 방지법이나 부정부패 방지법을 서둘러 통과하려 한다면...

여도, 야도, 국민도, 어느 편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법한데...

 

구태를 벗어 던지는 각고의 노력이 국민을 살리고 정치를 살린다.

여, 야 할 것 없이 불투명한 정치자금으로 몇 년간 수 억 대의 돈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또 청문회니, 재판이니, 구속이니, 무고니, 기회만 있으면 국민의 이름을 앞세워 서로 네 탓이라고, 뒷골목 얘들 패싸움하듯 얼마나 얼러대고 난리들을 쳤는가?

 야당이라는 것들은 뻑 하면 구린 돈, 검은 돈, 소리만 나면 펄펄 뛰며 장외투쟁을 벌이기 일수였는데, 국민들을 위한 실업대책에 대하여 무슨 정책을 내놓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국회를 제대로 운영했냐? 말이다. 

무노동 무임금 어쩌고 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직무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논공행상, 당리당략, 패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그런데 국민이 뽑아 국회에 보내드린 이 국회의원들께서 이번에는 무슨 ‘꿍수’ 가 맞았는지

국민도 모르게 또 '저지레'(사건)를 한 건 분명하게 치려는 모양이다.

 

TV특강이라는 것을 듣다보면 지식정보사회에서 초 인류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비전문인들, 노동자들은 굴뚝산업의 쓰레기들로써 모두 다 구조조정의 대상이요, 새 천년, 새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인간은 'IT 인간'만이 필요 하다나…. 결국 직장에서 품질 좋은 상품 값싸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인건비만 축내는 구태의 장본인들, 즉 '식충이' 들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니 4대 개혁의 걸림돌 노릇을 하거나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는 구태의 장본인들은 존재가치가 없는 자들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성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재교육의 훈련장에 나가 피나는 경쟁의 승리자로 거듭나던가 아니면 실업자로 구들장이나 지라는 것 아닌가?

이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전문적 의회기능을 발휘시키지 못하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국회에서 퇴출시켜 버려야 마땅하리라.

또한 "국민의 정부도 하면 되고, 여러 국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거품 무는 개혁 부흥사들도 마찬가지다.

또 제 기능을 다해내지 못하는 정부고위 관료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잘 먹이고, 입힐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국민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외면하는 최고 책임자나 고위층이라 자부하는 사람들도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 땅에 살 놈은 하나도 없겠군….

 

독일의 헬무트 콜이 검은 정치자금을 잘못 받아 사용하다가 정치생명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당을 떠나야 했다.

또한 투명하지 못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모두 벌금으로 국가에 토해내야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이다. 

내 나라 대통령들이 검은 돈 세탁으로 교도소를 들랑날랑 거리고,

수백 억 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비행기 타고 외국 나들이를 즐기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

벌금은 낼 수 없어도 손자에게 수억을 떠맡기는 전 통 같은 일석이조가 있으니… ,

 

법제화 작업은 장래를 위한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 곳을 바라보고 좋은 미래, 좋은 제도,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돈 세탁 방지법으로 검은 정치자금들이 판을 칠 수 없도록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투명하고 선명한 자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돈 세탁 방지법’ 이 만들어져야 한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 당이 우선 이 아니라, 온 국민, 내 나라, 내 후손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내 관심이 좋은 미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 [200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