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위기인가?

 

1. 시민운동은 위기인가?

80년대 탄탄한 운동과제를 찾아 진행하던 과제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 재정도, 전문 인력도, 참여자들도 그리고 여론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시민 사회가 가진 Agenda를 정부가 가져가거나 가로채 공허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2. Agenda를 잡는 세력이 미래를 잡는다.

시민사회운동은 진보적이어야 한다. 한줌도 안 되는 소수에 의해 군사독재의 늪에서 민중을 건져내어 민주화의 전성기를 만들었지 않는가.

 1) 1970년대 호헌 철폐 민주화운동은 80년대 민주화의 대행진을 통해 민주화의 시대를 열었다.

 2) 1980년대 후반 경실련의 토지공개념

 3) 1980년대 후반 여성운동, 환경 생태운동 등, 신 사회 운동의 전개

 4) 1990년대 참여 연대의 반부패, 정치개혁, 소액주주운동

 5) 2000년대 전반 낙선운동

 6) 2000년대 후반 정부에 시민사회운동을 들어 바쳐 방향을 상실했다.

 

3. 지역과 현장이 희망이어야

 1) 대거 시민운동가들이 정치권에 합류하면서 현장과 지역에서 이탈했다.

  - 386 세대 정치인의 허상 /전문성과 경험의 부재

  - 중앙, 서울, 대도시로 집중 - 농어촌 , 지역, 중소도시의 몰락

  - 토인비의 '건강한 변경' 이론과 한국의 대도시 편중의 위험

 

 2) 청년들이여 고향으로 내려가 시장이 되자.

  - 아파트 공동체 운동- 사례) 장기수 대전시 시의원

  - 풀뿌리 재단 - 사례) 윤혜란 지역 활동가

 

4. 독일, 어디를 가나 68세대의 활동을 찾아보게 된다.

  - 국민 기초단체

 

5. 일본, 생협운동은 안보 투쟁 세대가

 - 어느 도시를 가나 기차 역에 내리면 역전에서 보이는 가장 큰 빌딩은 생협 빌딩들이 보인다.

 - Green Corp - 200만의 생협 조합원

 - 가나카와 생활 클럽 생협 - 60만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 대리인 제도 : 주부들이 지방의회에 나가는 활동 - 주부들이 지방자치의 위원으로 참여(약 90여명 정도)

 - 대지회

 

6. NPO를 활용하는 시장이 성공한다.

  - 일본 최고의 지사 - 미야기 현의 아사노 지사 - "슬림형 지방정부"

  - 미국 Best Mayor - 인디애나폴리스 "NPO를 활용한 도심 슬럼 극복 사례"

  - 미래 사회는 얼마나 NGO의 아젠더를 이루어 내느냐에 달려있다.

  - 카터의 헤비타트 운동

  - 대인 지뢰 제거 운동

  - 국경 없는 의사회 운동

  - 국경 없는 나무심기 운동

  - 주민 참여 클리닉( E- Clinic)

  - 주민 자치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Win-Win

 

7. Governance

 

8. 주민 참여의 시대 -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

 

9. 더 많은 민주주의

 

10. 구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한강 프로젝트?

  - 원전 폐기물 처리장 선정의 혼란

  - 집단 민원과 집단 분쟁 처리의 미숙

  - 이해 집단의 로비와 무패

  - 청문회와 이해관계에서의 의견 진술

  -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 부족

  - Transparncy & Account - Abelity

 

11. 독일 베를린의 미래위원회 활동

  - 통일 베를린의 미래 구상 - 70인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

  - 시장의 영향력 배제

  - 전체 도시의 계획을 컨셉과 철학을 결정

  - 녹색을 47% 유지

  - 도로 증설 반대 : 도로를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

  - 도시의 외곽 쇼핑몰 불허

   : 대형 마트 활인점이 들어서면 소자본 자영업이 멸절됨으로 허가 불허,

     도리어 많은 소자본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생산.

  - 해당 지구별 Jury 설치

    : 함부르크 10대 부흥과제 온 구민 인터넷 앙케이트 참여 확대

    : 영국 글래스고우의 2030년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운동

    : 조례연구소 (님비 현상으로 몰아)

      꿈의 도시 "꾸리지바" - 재미와 장난이 만든 생태도시

 

12. 21세기는 환경의 세기

  - There is another Way.... 또 다른 길이 있다.

 

13. 대안 있는 운동

  - 영국 런던의 Coin Street 개발 사례

 

14. 21세기는 Creatiivity 창의의 시대

  - Made in Germany vs. Design in Germany

  - 호주하면 시드니의 음악당과 캥거루를 생각한다.

     한국은 잡다한 것을 알려 꼭집어 한국을 자랑하거나 한국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없다.

  - Made in Korea ? - 외국사람들에겐 싸구려 국가 브랜드로 인식

  : 한국 제품 유럽에서 최고로 좋으나 메이드인 코리아란 표시를 지워주었으면

    그래야 고가로 판매할 수 있단다.

    싸구려 물품만 대하던 유럽사람들에게 고가 명품 반열에 넣기는 좀 어렵다,

  : 한류가 동남아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것도 국가 브랜드를 명품화하는 전략 필요

    독일제 하면 무엇이든 튼튼하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듯,

    우리가 60년대 비틀즈의 노래를 흥얼 거리며 영어를 공부했듯이

    동남아시아에서 지금은 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조센징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일본 사람들이 욘사마를 좋아하며 한국에 드나들며

    한국어를 배우듯이 한국 국가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

 

15. 복지의 시대 시민 사회의 보안으로

  - 양극화의 극복 - 정부예산 투맙만으로는 어렵다

  - 노령화시대 돌입 - 정부 대안이 불충분하다.

  - 세계에 부는 Community Foundation의 바람으로 희망을 열어야

  - 오밀조밀하게 민간의 복지망이 짜여져야 한다.

  - 일본의 복지

 

16. 문화 예술시대

  - 난타 , 뭉식문화 

17. 소기업 / 대안기업 / 사회기업의 시대를 열어야

  - 소기업 연합을 네트워크

  - 소기업 지원 은행을 설립

  - 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

 

18. 새로운 시민운동 방법은?

  1) Be Dreming 꿈을 키우자

  2) 시민운동가의 시민운동으로 부터 평범한 지역민의 시민운동으로 점증 발전

    - 행복한 노인 프로젝트 - 제2인생을 NPO에서

    - 주부들을 세상의 주역으로

    - NPO 인큐베이터

    - NPO 직업은행

  3) 개미 시민운동 -혼자 하는 NGO 운동

  4) 청소년들이 벌이는 시민운동

  5) 청년들을 기다리는 세상

   - 한국판 Peace -Corps

   - 청년 실업은 새로운 기회이다.

   - 세계 구난 운동에 참여하는 청년 NGO들

   -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사는 700만 Korean Diapora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