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독도 문제는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 일본의 교활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밀하며, 장구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도전받는 대일 외교의 시험대일 것이다. 그런 일본의 대한對韓 독도 외교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현 이명박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 그러나 YS 정권 말기에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

IMF가 닥치기 전, YS의 특사가 일본을 방문, 구조를 요청한다. "한국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돈 좀 빌려 달라."  도움을 요청받은 일본은 조건을 걸었다. "돈.... 얼마든지 줄테니, 독도를 넘겨라."

 

특사는 YS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단순 무식의 대명사로 알려진 YS는 한 마디로 잘랐다. "독도를...? 이눔아 짜석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된다 캐라." YS의 단순 무식(?)이 우리나라의 독도의 영토 주권을 지켰다. 결국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 3일 IMF의 관리체제에 들어 경제가 취약해지자  일본은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 어업 협정을 폐기해버렸다. 이것은 국제관계에 전례가 없는 일방적이고 비우호적인 조치였다. 일시적으로라도 나라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기습을 당하게 된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다. 이 협정에 의하면 독도는 새로이 설정된 한일 공동 어로수역의 딱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공동 어로수역의 자원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니 그 한 가운데 있는 독도가 과연 우리 땅인가. 아니면 일본 땅인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바다 가운데 있는 독도가 우리 것이라는 주장을 누구더러 믿으라 할 것인가. 우리 정부가 권리(해양영토주권)의 반쪽을 일본에 넘겨버렸는데..... 이 사실을 대입하여 독도에 관한 한, DJ가 매국노냐, 아니냐는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도 신한일 어업협정은 폐기되지 않았고, 꾸준히 지켜져 왔다.

 

신한일 어업협정은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협정인데, 어느 정권도 갱신도 폐기도 하지 못하고 지금의 이명박 정부로 떠넘겨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화려한 수사로 말장난을 했지만, 신한일 어업협정 갱신 문제만큼은 입 꾹 다물고 넘어갔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그러는 와중에 해양영토 주권의 50%는 이미 일본으로 넘어 가 있는 상태이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시네마 현의 고시도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대로 진행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금새 잊어 버린다.

 

이미 50%의 해양영토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 있고, 시네마 현의 고시도 그래로 굳어버렸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은 언젠가 일본이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출할 증거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떠들기만 하지 축적할 자료가 없다. 실효적 지배 너무 믿다가는 큰일난다.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식민지도 실효적 지배는 실효적 지배이다.

나중에 다 반환되는 것이 국제법 정신이다. 우리 땅을 가지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거기다가 DJ정권은 우리 해양영토 주권의 50%를 신한·일 어업협정에 의하여 일본에 이미 넘겨버렸으니.... 실지로 일본 자위대는 "적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영토의 탈환"을 위한 "상륙 작전"을 훈련하였다.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 무기의 질로 볼 때, 우리는 해상전에서 거의 전멸당할 정도다.

 

그러는 와중에 일본 고이즈미는 독도 침탈을 위하여 일본 국회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타내 집행했다. 예산요청 이유가 <다케시마(독도) 등에 대한 일본영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노컷뉴스 2006.03.16]

 

일본 국회로부터 타낸 막대한 예산, 엄청난 돈이 한국의 정, 관, 학계에 뿌려 진 것이다. 만약 일본 돈에 넘어간 신종 매국노가 있다면 반드시 색출/제거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소식은 듣지 못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이 낳은 국제법 전문가(?)가 있다. 2006. 04. 27 저녁,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독도문제로 4시간의 토론이 있었다. 그 때, "신한일 어업협정 문제없다."고 주장하신 분이 UN해양법 재판소의 박모 재판관이다.
UN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려면 영향력있는 일본의 후원없이는 안된다는 배경을 알고 있던 일부에서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박모 재판관은 당시 일본 서남대 교수를 겸직 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협정 체결에 쟁쟁한 국내의 해양법, 국제법 전문 학자들을 배제시키고 구태여 일본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박모 교수를 외교부 자문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헌정회 안보특위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렇다.라고 어드바이스하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 당국자들도 백이면 백, 다 넘어 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도 제대로 보좌받지 못하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것은 현실이다. 그때도 저런 정신 나간 주장이 먹혀 들었다.

 

일본은 왜 그렇게 독도에 집착할까? 물론 섬나라인 일본의 본능적인 영토 야욕은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독도는 단순한 돌섬이 아니다. 독도 근해에는 우리나라가 30년간 쓸 수 있는 고체형 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다. 석유가 고갈되어 가는 현실에서 이 엄청난 자원에 눈독 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할 노릇이다.

  

최근 각종 언론의 분석을 보면, 일본이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을 명기 한 사건이 마치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자신의 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하여 국면 전환용으로 시도한 것처럼 분석, 보도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현재의 일본 총리 후쿠다 야스오는 후쿠다 다케오의 아들이다. 아버지 후쿠다 다케오는 아시아 국가들의 뒤끓는 원성을 무시하고 일본 총리의 자격으로 2차 대전 전쟁 범죄자를 상징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한 최초의 일본 총리였다.  전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1970년 후쿠다 다케오의 서생으로 들어 간 사실이 있다. 정적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잘 짜여진 극우極右 집안의 순서 바꾸기에 불과하다.

  

최근 일본을 주무르고 있는 총리/지도자 군群의 집안 내력을 잠시 연구해보자. 현직 총리 후쿠다 야스오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고, 아래에 김영희의 "일본 외교 3인방의 혈통이 말한다."를 잠시 인용한다. 필자가 누구건 간에 진실을 아는 차원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할아버지 고이즈미 마타지로(小泉又次郞)는 1920년대에서 45년 종전(終戰)까지 중의원 부의장과 체신대신(大臣)을 지냈다. 그는 태평양전쟁의 원흉인 도조 히데키(東條英機)가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익찬(翼贊)정치연맹 소속으로 도조의 전쟁 수행을 적극 지원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야(小泉純也) 역시 익찬회 소속 중의원 의원이었다. 종전과 함께 마타지로와 준야 부자는 공직에서 추방됐지만 준야는 곧 정계에 복귀해 방위청 장관까지 지냈다.

아베의 외할아버지는 유명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다. 기시는 30년대 일본의 괴뢰국가였던 만주국을 지배하던 "2키 3스케"의 한 사람이다. 2키는 관동군 사령관 도조 히데키와 만주국 총무장관 호시노 나오키(星野直樹)이고, 3스케는 기시 노부스케 만주국 총무처 차장과 아이카와 요시스케(鮎川義介) 만주 중공업 사장과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남만(南滿)철도 사장을 말한다. 조슈(長州) 출신 동향인 요스케는 "만주 3각 동맹"으로도 불렸다. 태평양전쟁 때 도조내각의 상공대신을 지낸 기시는 A급 전범으로 복역했지만 출옥한 뒤에는 정계에 복귀해 총리가 됐다.

아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조선인 근로자 학대로 악명 높은 규슈(九州) 이즈카(飯塚)의 아소탄광 가문 출신이다. 일본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아소탄광에서 혹사당한 노무자는 1,600명이 넘고, 그 중 절반이 작업 중의 사고와 감독관의 구타, 굶주림으로 죽거나 도주했다. 지금은 그의 동생이 아소 탄광 사장이다. 아소 외상은 전후 일본의 초대 총리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외손자로 더 유명하다.

 

요시다는 일본 군부가 만주를 장악한 30년대 펑톈(奉天.지금의 선양(瀋陽)임) 총영사를 지낸 사람이다. 2003년 아버지의 고향 가고시마의 지란(知覽)에 있는 가미카제 특공대 기념관에서 눈물을 뿌린 고이즈미에게 신사 참배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통하겠는가. 그들에게 대륙 침략에 적극 가담한 선대의 비인도적.반인류적 행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비현실적이다.(인용 끝)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경영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독도는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실효적 지배'는 그냥 둬도, 이미 50%의 해역 주권이 한.일 공동관리로 넘어 갔고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해도 한국은 꼼짝 못하니 땅 짚고 헤엄치기 입니다. 이러니 심지어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EEZ의 기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저 한국민이 냄비처럼 우글우글 끓을 때만 잠시 "스미마셍......(하.... 죄송합니다. 그냥 날로 먹겠습니다.)" 한 마디 해 주면 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일본이 시도하고 있는 "독도는 일본 땅" 사회 교과서 해설서 표기가 후쿠다 야스오 총리 한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잠시 일본의 정치 문화를 하나 짚어보고 넘어 가겠다. 일본 정치에서 고위층에 부담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대체로 누군가 사임을 하거나 자살을 해 버린다. 물론 모든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모두 살아 남는다. 물론 그 유족들은 남은 사람들이 뒤를 돌보아준다.

 

필자 생각에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 역시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래 지향"을 강조하고 나오니 또 한 번의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 재빨리 일본의 후손에게 "독도는 일본 땅"을 주입시킬 기회를 만들고는 "하~~~ 스미마셍....(이거, 죄송합니다.)" 하고는 온갖 미사여구로 빠져나가 버릴 것이다.  물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사회 교과서 해설서 표기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국제사법 재판소에 보낼 또 하나의 증거 자료는 착실히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현재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머지 않아 사임할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나) 처리하고 가는 것이지요.

 

"CEO출신"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일본 정치계의 생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른다. 만약 전혀 모르면서 "과거는 묻지 않겠다...."고 우리가 미리 옷을 벗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결해야 할 직전 과거의 유산이 하나, 둘이 아니고 당면한 직전 과거 유산 중, "신한일어업협정". "독도", "지하자원의 영유권" 등등.... 지금도 풀어야 할 "현재진행형"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이때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發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에 대하여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정상회담 당시 일본측의 통보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통보는 아닌데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힘으로써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cbs)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진실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여기서 잠시, 일본의 해상 영토에 대한 집념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한다. 4面이 모두 바다인 일본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일본의 해상 영토에 대한 집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무려 1740km나 떨어진 태평양에 오키노도리라는 작은 암초가 있다. 이 암초는 지난 1988년까지만 해도 해면에서 높이 70cm, 가로 2m, 세로 5m에 불과해  파도가 조금만 몰아쳐도 물에 잠겨서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70cm에 불과한 이 암초에 방파제를 먼저 쌓고 콘크리트를 치는 위험한 해상공사를 펼친 끝에 1993년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 원형섬으로 재탄생시켰다. 이전까지 오키노도리라고 불리던 이 암초는 이후 섬이라는 뜻의 ‘시마’가 붙어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로 명명됐으며 일본은 이 섬이 자국의 최남단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단하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 국제해양법 신질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망간과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자원도 상당량 매장돼 있어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넘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로써 일본은 자신의 영토(38만㎢)보다도 넓은 40만㎢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차지해 주변국들을 아연실색케 했으며 더 나아가 태평양 한 복판에 있는 미나미도리(南鳥)를 중심으로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선포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반발, 중국은 오키노도리시마는 단지 바위에 불과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어떤가. 과연 우리의 해상영토 주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일까.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우리 땅 독도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방파제 공사도 제대로 못하여 파고가 1m만 되어도 독도에 접안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1년에 독도에 접안 가능한 일수가 40~50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해하겠는가?

 

지금은 독도 입도신청을 문화재청이 받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부에서 입도허가를 받아야 했으니 자국 국민이 자기 영토를 가는데 무슨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의회로부터 특별 예산을 승인받아 집행한 독도 관련 자금이 어디에 풀렸는지 짐작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다. 일본의 집요한 해상영토 야욕과 이에 어우러진 국내 정, 관, 학계에 풀린 일본의 괴자금 의혹..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의욕만 왕성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능력이 드디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일본이 이런 집요함을 보이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