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

저자: 알렉산더 코롤레프(Alexander Korolev),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의 정치국제 관계 선임 연구원.
출처: 동아시아포럼, 2023년 5월 27일.

소개의 변) 전면적인 우크라 분쟁 발발 직후 국제적 분위기는 푸틴의 무모한 오판에 대하여 비난이 집중되었으나, 이후 정전 협상이 미국과 영국의 훼방과 협박으로 중단되고 전쟁이 장기화되어 우크라의 사상자가 50만을 넘고 러시아 역시 10만 단위에 이르는 동시에 우크라 내 파괴와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갔다. 이제 상황이 반전되어 제3세계를 중심으로 여론의 화살이 바이든의 패착을 향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지원에 지쳐가면서 평화의 중재자로 나선 중국의 행보에 국제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청맹과니 윤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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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1년 동안 별다른 외교 활동을 하지 않던 중국 정부가 평화주의자의 행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행동에 변화(Global Safety Initiative)를 나타내지만 중국의 노력이 손쉽게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2023년 4월 26일 중국의 12개 조항 '평화안 Paper Position'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이 서방세계에서 회의론과 비판을 받았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 또는 적어도 어떤 종류의 평화 프로세스로 전환시키려는 중재의 국가로 더욱 가깝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협상하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분쟁의 지속이 상호간에 부담을 주지만 즉각적인 협상을 필요로 하는 명확한 전장의 교착 상태나 전략적 교착 상태는 없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협상에 참여할 만큼 지치지 않았고 양측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참호를 파헤치고 있다.

사우디-이란 협정 중재에서 중국이 보인 상대적인 성공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결하여 추정해서는 안 된다. 사우디-이란의 경우 사전에 설정된 대화 프레임워크가 중국의 뒤늦은 개입을 도왔다. 이라크와 오만은 중국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많은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권력 공백을 감안할 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합의에 도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조건이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키예프와 모스크바의 요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고 유럽에 강력한 '평화에게 기회를 주는' 진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오히려 중국의 중재 시도가 국가의 지위 상승을 위한 것이라면 중국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중국의 신뢰도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

소련 해체 이후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의 갈등은 장기적인 체제 경쟁에 뿌리를 둔 러시아와 서방 간의 영향력을 위한 투쟁의 진원지이며 글로벌 강대국 간 경쟁의 첨예한 징후가 되었다.
이후 공간에서 러시아-서방의 대결은 우크라이나 전쟁 훨씬 전에 이미 표면화되었다. 2008년 8월 러시아-조지아 전쟁 직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가 '전통적인 러시아 영향권의 이익 영역'을 획정했다고 밝혔고, 당시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은 '우리는 어떤 국가도 러시아 이익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러시아와 서방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나긍정적인 어떤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영토 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전면적인 제로섬 대결을 중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대국 정치에서 불안정한 위치와 미국과의 관계 악화, 대만을 되찾겠다는 공약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지닌 중국은 러시아와 서방 간의 긴장을 해결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요점은 러시아가 중국을 지지하는 유일한 강대국이며, 중국은 미국과 대결이 벌어질 경우 러시아에 의지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나리오는 미국의 국제 질서와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승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적 ‘특성’ '과 '꿈' 을 지닌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중국의 열망뿐만 아니라 특히 대만과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서방과의 대결 구도에 패배하면 자연히 중국은 서방의 다음 타깃이 됩니다.
반대로 장기전이나 러시아의 승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잠식하고 결점을 드러내고, 중국의 세계적 부상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욕구를 결합하여 실제로 이행이 불가능한 '평화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정학의 줄타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밟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과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분쟁을 중재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활동은 베이징의 보다 광범위한 외교정책 목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베이징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가진 ‘같은 생각을 지닌 개발도상국 연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식의 비타협적 이분법인 사고 '야만적이고 권위적인 러시아 대 문명적이고 민주적인 서구'라는 사사적 환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외교 정책의 여지를 넓히면서 동시에 서방 진영의 단합과 세계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평화 이니셔티브'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묵살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의 접근은 평화 회담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술 핵무기 사용이 실제로 임박한 위협이 될 때를 대비한 '대화를 위한 대화'와 ‘연쇄적인 확산을 피하기 위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가능한 성과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가치 있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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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국무에 이어 엘렌 재무가 방중 길에 나섰고 상황에 따라 추후 매우 강성인 레이몬도 상무까지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대립으로 치닫던 미중 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에 미연방의회는 같은 시기에 대중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대만에게 미합중국의  51번째 주정부인양 가능한 모든 군사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
현실주의 전략가인 미어샤이머가 고백하듯,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장, 배후조종, 과장,  왜곡, 조작, 함정파기, 책임전가, 기습 그리고 등찌르기 등 다양한 기법으로 상대방을 농락한다.

미국의 다중모순적 대중접근에 대해 미중 양국의 시각을 소개한다.
첫 글로 포린-폴리시에 올라온 칼럼 내용을 공유한다.

중국을 향한 미국 정치권의 모습은 허상적이다
- 극단주의자들은 뉴노멀의 구실을 찾기 위한 은밀한 시도로 미중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핌)

기고: Robert A. Manning, Stimson Center 및 Reimagining Grand Strategy Program의 연구원.
출처: 포린-폴리시, 2023-06-27.

소개의 변) 미국의 블링컨 국무가 베이징을 방문하였고 곧이어 엘런 재무가 방중을 예정하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대결과 도발에서 외교적인 접근과 대화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기대를 고무하는 한편, 미하원에서 대중 제재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군사위원회의 일단이 대만을 방문하여 군사장비의 판매와 협력을 강화하며 대만 해협의 긴장을 자극하는 등, 오는 대선에 앞서 미국은 과거의 예처럼 이중적 복선을 깔면서 중국 관계를 다중적으로 관망하는 형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시점의 미중 관계에 대하여 미국 포린-폴리시와 중국 글로벌타임즈에 실린 칼럼 내용을 번갈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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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대결이란 죽음의 고리에서 양국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여준다.
지난 2월의 "비행기구 게이트" 사건은 계획적으로 외교를 방해했고 중국은 외교적 접촉을 완전히 중단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선임 아시아 조정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건설적인 외교를 재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앞으로 몇 달 안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은 중국에 대한 워싱턴 내부 정치의 모순적인 접근 방식에 있다.
중국에 대해 미국 내 초당적 합의가 있다는 통념은 반쯤은 틀렸지만, 중국에 대한 오래된 가정(중국이 발전을 구가하면서 민주화될 것)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점에는 일반적 합의가 있다.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은 결국 자유화나 정치개혁을 가져오지 못했다.

대조적으로 훨씬 부강해진 중국은 아마도 1970년대 이후 어느 때보다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에서 보다 독재적?이다. 그러나 블링컨의 중국 방문을 힐난하고 공화당의 중요 인사들이 그가 "나약하며 중국 공산당(CCP)을 "합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미국이 원하는 결과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때때로 중국이라는 대상을 세게 때리기 위해 무모하게 경쟁하는 열광적인 워싱턴 DC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또한 양당 간에 동침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을 반영하기도 하다. 때때로 워싱턴과 베이징이 지닌 공유된 전략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아마도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암묵적인 가정으로 보이며, 정책 토론은 주로 중국을 어떻게 처벌하고 이를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하원의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최근 다음과 같은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장(新疆)에서 현지인을 탄압하는 중국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군대를 통합하는 것을 제하고는 무기 비축에서 군사 협력에 이르기까지 대만을 지원하는 모든 것을 결의했다. 의회에는 중국의 영구적인 정상적인 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의 금융을 억제하고, 신장과 홍콩에서의 중국의 행동과 스파이 비행기구에 대해 더욱 심한 제재를 가하고,발표했다. 중국인들의 미국 토지구매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십 개의 법안들이있다.

백악관은 미국이 2024년 대선시즌에 접어들면 내러티브를 되찾고 외교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좁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에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을 상대로 인정해야 할 것임을 이해하는 것 같다. 그것은 미국의 이해가 얽혀있는 중요한 시장인 19조 달러 규모의 중국 경제와 핵무기 보유국가이기도 한 독자적인 강대국의 힘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iden은 경쟁을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찾고 있으며, 이는 Blinken이 베이징에서말했듯이 "우리의 이익이 일치할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영역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Elon Musk, JP Morgan의 Jamie Dimon, General Motors의 CEO Mary Barra, Bill Gates를 포함한 미국 최고 재계 지도자들의 최근 중국 방문은 미국의 반중 조치가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어려움을 암시하면서 "위험 제거"의 효과를 제한하고자 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중 하나인 Nvidia의 CEO인 Jensen Huang은 최근 미국 기업의 두려움을 요약하여2022년 CHIPS 및 과학법의 구상에 따라 중국 시장을 잃으면 미국 기술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며 새로운 칩 공장 건설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연방의회의 의제가 지닌 잠재적이며 파괴적인 위험과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미국 기업의 과도한 열망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Biden이 이러한 관계의 기반이 되는 틀을 만들기로 결심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을 관리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협력을 위한 상호 관심 분야를 찾는 것이다. 또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의 최근 연설에서 "탈동조화"를 대체하고 중국을 비판하는 이례적으로 신랄한 성명서에서 G-7이 채택한 새로운 유행어 "탈위험화"를 설명했다.
 Yelle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는 중국 경제에서 미국의 경제를 '분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양국간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두 나라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정책에는 조직 내부의 긴장을 지니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최고급 인공 지능, 슈퍼 컴퓨터 칩 및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의 대외 기술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정책일 수 있지만, 한편에 Yellen이 지난 4월에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성장을 제한할 의도가 없다는 연설내용과는 결을 달리하면서중국과 대결 조건을 억제 하려는 미국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사적 간극(모순)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였던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최근부분적 금지( 의도적 금지가 아니라 규정미달에 따른 주적격) 는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적절한 반응인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부에도 많은 매파주의와 민족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진강 중국 외교부장은 블링컨에게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훈계했고,  왕이 외교정책 수석고문은 블링컨이 "중국 위협"을 과장한 것에 대해 미국이 "잘못된 견해를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이것이 미중 긴장의 원인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이 적어도 중국의 야망에 어느 정도 현실감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현 시점에서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은 아니더라도 점점 커지는 회의론과 어려움을 겪는 중국 경제는 중국이 갖고 싶은 것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상호 적대의 수렁에 깊이 빠지지 않고 개선할 관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핵심 질문에 답해야 한다. 최종 게임은 무엇인가? 
미국에게는 전략적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줄이고 지정학적 및 군사적으로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CCP를 제거하려는 암묵적인 소망이 보인다. 이는 미국의 정보기능과 활동을 크게 팽창시킬 수 있다.

중국이 바라는 현실적인 최후의 게임은 미국 내 초국수주의자들의 믿음 즉 ‘미국이 영구적인 쇠퇴에 있지 않은 채 세계적 지위를 강화하며 태평양의 강국으로 남을 것이라는 환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중국의 영향 범위가 미국의 손아귀를 넘어섰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 패권적 야망을 축소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미중 관계로 가는 길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 Blinken의 중국 방문은 외교라는 접근방식의 새로운 라운드인 것처럼 보인다.
첫째, 양국은 불필요한 사건과 수사를 피하고, 경쟁 조건과 각각의 레드 라인을 정의하고, 접근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지금까지 워싱턴과 베이징은 모두 현실보다는 상대방의 추정된 야망에 대한 최악의 두려움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시각에서는, 최근 시진핑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베이징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할 때마다 "포괄적인 봉쇄, 포위 및 억압"으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이징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시진핑의 여전히 의도가 모호한 글로벌 안보이니셔티브 및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그리고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전망이 얽혀 있다. 
워싱턴 매파의 대중 공격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대일로-이니셔티브BRI와 현재 부채에 시달리고 달러에 대응하는 "탈달러화"의 수단이라고 간주되는  BRICS 은행(중국 마샬 플랜에 상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들과 양측이 관리할 수 있는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을 대체할 기반이 부족하고,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정권을 바꿀 역량이 부족하다. 경제적  결별은 이혼은 양쪽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최고급 칩과 칩 제조 장비, 전기 자동차, 재생 기술에 대한 양측의 전략적 위험 제거가 가능하고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필요는 없다.
2022년에 기록적인 6,900억 달러에 달하는 양자 무 관계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강력한 상호의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이 희토류 광물 및 관련 가공산업을 지배하여 태양광 패널 및 EV용 배터리 부품을 통제함에 따라 미국이 2035년까지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계획된 녹색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측 가능하고 건설적인 미중 관계의 작동 원리는 상호주의이어야 한다. 상호적이고 입증 가능하며 거래적인 단계는 거울 이미지에 불과한 열렬한 민족주의적 적대감의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 상호 불신의 수준이 너무 깊어서 행동 대 행동의 거래적 성실성 입증만이 점진적으로 약간의 신뢰를 재건할 수 있다.

작지만 초기의 조치들은 배경음악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국의 폐쇄된 영사관 재개, 지자요구사항 완화, 양국에서 관대한 언론 허용, 학생 교류 촉잔, 항공노선 증가, 중국은 출국비자 금지로  막힌 미국인질 석방, 최근 데이터 보안 제한법의 재고는 중국이 외국 기업 실사 관행을 범죄화하고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공군과 해군 활동을 상호 축소하는 것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후 협력은 전반적인 관계 동결에도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피해야 할 몇 가지 전략이 있다. 새로운 제도적 메커니즘을 만들고 새로운 위험 감소 조치 또는 전략적 대화에 대한 노력은 효과가 없으며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몇 가지 입증 가능한 단계가 충분한 안정을 만들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위험요소를 축소시키려면 일부 심각한 불만 사항들을 해결해야 한다. 미국 목록의 최고 순위는 펜타닐(이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과장 확대하는 주제임)거래에서 중국의 역할을 끝내는 것이다.  이것은 베이징에게 큰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며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외교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회에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Biden은 관련된 중국 기업 및 공안국 관리에 대한 제재를 최소한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중국은 이 조치를 대만이나 기술 문제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재정적 안정이며 즉각적으로 아프리카와 저소득 국가의 부채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및 민간 금융부문과의 조정이다. 이것이 옐런이 중국 방문을 모색하는 주요 이유이다. 세계 최빈국들은 2023년에 350억 달러의 부채를 갚아야 하지만 중국의 대출액은  현재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 탕감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접근 방식은 서구의 노력과 충돌하고 있다.
바이든이 중국 역학을 재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정치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중국의 대체로 친러시아적인 2월 문서 ( position Paper)는 2월 미국에서 무시되었지만 핵무기 사용을 거부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옹호하며 전후 재건지원을 약속하는 중국의 견해는 오히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까지는 제한적이지만 대화의 통로는 열렸다. 채권국으로서 재건에 관한 일방적인 일대일로(BRI) 프로젝트가 아닌 중국이 서방과 협력하는 것이 미중 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미중 회담의 다른 중요한 영역은 AI에 관한 글로벌 규칙(중국의 백서가핵심 윤리 원칙에 대한 미국의 견해와 겹치며, 바닥을 향한 경쟁이 있을 수 있음) 및 무역,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합의한 베이징의 농산물 구매 이행이다. EV, 배터리 기술 및 태양열 패널에 대한 거래 및 명확한 거래 또한 상호 취약성이라는 시급한 문제에 대한 협력도 중요하다. 혼잡한 저궤도의 우주 쓰레기는 현대 기반시설의 핵심 부분인 위성을 위협한다. 그리고 물론, 기후 변화의 끊임없는 유령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주제이다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될 것이며, 항상 한 번의 비행기구 또는 대만 상황의 전개로 탈선하지 않을 것이다. 대담한 리더십, 정치적 의지, 창의적 외교가 필요하다. 보여주기식의 정치(그리고 Blinken의 방중 직후 Xi를 독재자라고 무심코 부르는 것과 같은 Biden의 실수)를 억제하고 조용히 대만과 경제 및 군사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면 죽음의 소용돌이처럼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쿠바 미사일 위기와 유사한 충돌 또는 침착함을 상실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27. Juni 2023]

블링컨 국무에 이어 엘렌 재무가 방중 길에 나섰고 상황에 따라 추후 매우 강성인 레이몬도 상무까지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대립으로 치닫던 미중 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에 미연방의회는 같은 시기에 대중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대만에게 미합중국의  51번째 주정부인양 가능한 모든 군사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

현실주의 전략가인 미어샤이머가 고백하듯,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장, 배후조종, 과장,  왜곡, 조작, 함정파기, 책임전가, 기습 그리고 등찌르기 등 다양한 기법으로 상대방을 농락한다.

이번 주 다른백년의 격동세계에서는 이렇듯 미국의 다중모순적 대중접근에 대해 미중 양국의 시각을 소개한다.

첫 글로 포린-폴리시에 올라온 칼럼 내용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