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에 관한 책임은 러, 미, 유럽연합

이번 우크라 전쟁은 미패권과 서방의 일방적 세계질서 체계에 대하여 다자적 다극 체제로 도전하는 제3세계 대리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때마침 통일 뉴스가 주관한 강좌에서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의 강연이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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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지난해 여러 국제 모임에서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면서 탈 달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최근 열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의 개막연설 서두에서 러시아 국내경제의 건실함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미국 패권'(pax- america)의 시대가 저무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며 러시아가 추구하는 바는 다자주의(pax-multipolarity)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로써 그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전개되는 물리적 군사작전을 넘어 러시아가 의도하는 대리전쟁의 정치적 경제적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북경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그는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상호존중과 성실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자며 상호적 다자주의라는 미래의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블링컨이 공항에 내렸을 때 레드 카펫 대신 레드 라인을 그어 대만과 홍콩, 신장 등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의도적으로 다자주의의 핵심 사항인 비동맹과 내정 비간섭 원칙을 미국에게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을 순회 방문 중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역시 가는 곳마다 동맹이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한 개별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푸틴, 시진핑 이어 마크롱까지 다자주의로 때마침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에게 8월로 예정된 BRICS 정상회의에 초청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소식은 아직 엘리제궁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남아공 대통령 대변인은 짐짓 마크롱의 요청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토 등 서방과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모스크바는 곧바로 파리에 해명을 요청했다: 프랑스의 남반구에 대한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외교적인 접촉을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트로이 목마인가?
상기 소식이 세계인들에게 화제가 되었지만, 한국 언론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태도가 엇갈리고 있다. 예를들어 프랑스 국내 언론은 "이건 좀 미친 짓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했지만, 베이징 당국은 오히려 이를 현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참으로 대담하고 혁신적인 발상이라며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프랑스는 세계 지형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격변을 일찍이 깨달은 유럽의 주요 국가이다. 마크롱 자신도 워싱턴과는 별개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보여주면서 여러 차례 놀라운 발언을 했다. 이러한 맥락에 따르면 마크롱이 BRICS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중략).
G7과 같은 소수 클럽과 달리 향후 BRICS+ 메커니즘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신흥 플랫폼으로 존재하고 있다. 개방, 포용, 협력 및 상생을 견지하고 통합, 평등, 균형 및 포용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BRICS 국가들은 평등과 선의를 갖고 진심으로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한,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여 더 많은 주체가 글로벌 개발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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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위해 30개국이 줄 서 있는 BRICS+
기존의 BRICS 회원국들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공으로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신흥 경제대국들이다.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면에서 43%에 이르고 GDP 상으로도 25%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더욱이 세계 경제의 공헌도 측면에서 이미 G7을 추월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30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BRICS+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국제 질서는 바야흐로 기존의 BRICS에 지구 남반부의 주요 국가들이 추가로 결합하면서 급격한 재편 과정을 겪고 있다.
다음은 오는 8월 BRICS 정상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주최국 남아공에서 나온 통신 기사의 내용이다.
<BRICS는 확장 일로>
남아공은 BRICS 가입 신청이 거의 매주 접수된다고 공개하였다. 남아공 외교부에 따르면 이미 30개국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한다. 관련 소식통은 지난 주 내부 BRICS 문서를 인용하여 다음의 그룹이 현재 가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바레인,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이집트, 짐바브웨,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멕시코,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UAE, 파키스탄, 세네갈, 시리아, 수단, 태국, 튀니지, 튀르키예, 우루과이.
상기 국가들은 기존의 BRICS 회원국들이 그룹 확장의 기본 원칙과 개념에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9월에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이번 회의에 기존의 회원국인 남아공 개별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55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연합(AU)의 이름으로 참석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AU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미래의 잠재 가능성과 함께 만만치 않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구 북반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고 안보 불안 및 주민 대이동이라는 위험 요소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역내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구나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한편 퓰리처상 수상자이며 최근 "노르딕 스트림 라인의 폭파는 바이든의 지시로 미국이 개입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폭로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원로 언론인 시모어 허시와 MIT 명예교수 촘스키 박사 등 세계적인 명사들은 향후 국제관계는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도,튀르키예, 사우디, 브라질, 그리고 아세안 등 '중강(中强) 국가'군과 국제기구들이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결정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정답이다. 그런데 세계 10강 국가라는 한국의 이름은 빠져 있다. 당연히 미국이 배후에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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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부담과 역풍으로 작용할 미국 패권의 몸부림
상기의 내용을 소상히 언급하는 까닭은, 조작을 일삼고 교언영색(巧言令色)하는 국내 언론들과 자폐증에 빠진 정치권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된 필자를 원인불명인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거 발언 등을 들고 나와 마녀사냥 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 수준으로 노는 동안, 국제사회는 간단없는 격변의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를 하루빨리 깨닫고, 더 이상 과거 식민제국들의 클럽인 G7 문턱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미 패권의 굴레를 벗어나 아시아의 일원으로 당당히 주권적 중강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의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 기회가 닫친 폐구의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되풀이 강조하지만 지난 수 세기 세계를 지배해 왔던 서구의 기득 체제가 와해되는 상황을 미국은 G7과 한·미·일 등 동맹의 재강화와 자신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그리고 자신이 뒤흔드는) 기존 질서의 원칙을 내세우며 방어하고자 노력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시기적으로도 이미 반전의 계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내전 수준의 정치 상황에 직면하고 경제적으로도 은행 산업의 위기와 더불어 명백한 불황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고 있다. 재선에 목을 맨 바이든이 외치는 국내 제조업의 부활은 불로소득이라는 관행에 빠진 미국의 풍토에서 무모한 측면이 있으며 한국에게는 부담이자 역풍으로 작용할 뿐이다.
단언컨대 대한민국Süd Korea은 미국이 강요하는 프레임 그리고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반만년 역사의 민족적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행보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미래세대에겐 사활적인 주제이다.


[03. Juli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