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인들의 부정 부패의 원인 – 명확한 규칙의 부제

독일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독일은 국제 투명성 기구에 의하면 세계에서 부패인식지수가 9위를 기록할 만큼 전문가들이 청렴한 국가로 뽑고 있다. 하지만 독일 정치인들의 부정 부패가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독일 언론 DW는 이러한 현상을 명확한 규칙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독일 국회의원들은 세전 10.000유로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주 직업일 경우, 부업을 통한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30% 이상의 국회의원이 부수입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들의 부수입이 월 1,000유로, 연10,000유로의 수입이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부수입의 상한치도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국회의원이 자신이 부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25%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등록하고 밝혀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그 회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와 일하는지,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등의 세부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서, 그 안에서 심각한 이해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독일 국회의원들에게는 현재 정확하고 세부적인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규칙이 있다면 잘 따를 수도 있겠으나, 정확한 규칙이 없다 보니, 국회의원들은 점점 이 불완전한 규칙을 악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이 로비이다. 국회의원들은 외부의 크고 작은 회사의 로비를 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점은 현재 독일 국회의원들은 얼만큼의 시간을 어떤 로비 활동에, 어떤 방향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밝힐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로비법이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어떤 회사를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5만유로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도 새로운 로비법에는 국회의원들이 로비 활동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얼마의 시간을 쓰는지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이 규칙이 더 세부적이고 엄격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누구를 만나고 얼마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어떤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기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 지수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30. März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