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다시 윤석열을 ‘수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한 윤석열은 4월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은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 결정한 문제의 판사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계속 맡는다.

지귀연 담당 재판관- 우리가 지켜 보고 있다. 너 죽는 날까지. 2025

내란 진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으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지 판사는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만큼 국가 내란 수괴의 대역범죄를 일반 형사 사건 취급한 건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잘못된 법적용이었다.
심지어 내란범 윤석열을 석방시키고자 검찰총장 심우정과 모의 작당해 윤석열을 탈출시킨 것이라면?
이런 의구심도 지우기 어려울만큼 국민들에게 일대 충격과 혼돈을 일으켰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한다.

지금 민주주의 국민 시민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시켰지만 내란 진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 관저에 정치인을 불러 관저정치를 일삼고 있으면서 관저 퇴거도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윤석열은 흡사 ‘도리마 (通り魔, とおりま, 길거리악마) 현상범‘이란 인상도 가능할만큼  사회 흉기로 비쳐지고 있다.

윤석열을 탈옥시킨 지 판사는 다시 윤석열을 ‘수거’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의 언행은 궤변과 거짓말로 계속해서 사회 교란을 일삼고 있다. 사회 언어 이해 인식의 착란을 유포시키고 지지세를 고무시키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승복한다는 발언은 일체 없다.
지 판사는 윤석열 법정 재구속으로 사법신뢰를 조속하게 회복시키는 일환으로 의무가 있다.

14일 이전이라도 검찰은 불법 석방 윤석열을 다시 체포, 구속 수사해야 맞다.
견돈윤가는 오늘 자신을 지지했던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자칭 ‘국민변호인단’을 통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또 궤변을 말하고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낸 것은 용납 못 할 선동이다.
헌법재판소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을 헌법의 이름으로 명징하게 단죄했는데도, 윤석열은 일말의 반성 사죄도 없이 극우 폭력 세력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조롱이다. 나라가 절단나든 아랑곳없이 지지층만 선동해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악행의 연속이다.
검찰은 윤석열을 즉각  긴급체포 재구속해야 순리다.

Foto- 견돈윤가 긴급 체포로 가둬야

[07. April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