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12

이주노동자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웬말이냐?

결혼 이민자도 재한 유학생도 대부분 비교적 저임금의 아시아 국가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견돈굥가를 위시한 한국의 극우들은, 이런 아시아 이민자 분들을 "같은 사람"으로 볼 줄 모른다. 착취해도 되는 대상으로, 한국의 법률 (최저임금제 등)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는 것이죠. 이런 시각의 소유자들인데 그들의 정책 제안에서 그대로 내비쳐진다. 저런 인간들이 2022-27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이 나라 역사상 일대 수치이다. [09. April 2024]

尹 "유학생 등 최임 제외 가사이주노동자로" 발언에…돌봄이주노동자들 "차별 조장"

"가사근로자법 안착하기 전에 정부가 혼란 자초…최임 차등화가 웬 말"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시도·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비판도 잇따라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양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사·돌봄노동자를 늘리겠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가사노동자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33개 단체로 꾸려진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