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학생 등 최임 제외 가사이주노동자로" 발언에…돌봄이주노동자들 "차별 조장"

"가사근로자법 안착하기 전에 정부가 혼란 자초…최임 차등화가 웬 말"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시도·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비판도 잇따라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양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사·돌봄노동자를 늘리겠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가사노동자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33개 단체로 꾸려진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돌봄노동 전문성 존중하라', '국적 상관없이 돌봄노동자 돌봄 공공성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채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롤 외쳤다.
가사돌봄유니온 송미령 사무국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다가 가사근로자법이 만들어져 (상황이 나아질까) 기대하고 있었다"며 "가사근로자법이 안착되기 전에 최저임금 차등화가 웬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이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장 먼저 적정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사노동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는 필수노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도입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추진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9월부터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했다"며 "대통령과 오 시장은 돌봄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인종차별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도 안 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싼값에 돌봄을 팔아넘기며 이주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혐오와 배제의 정치"라며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현대판 노예제도를 설계하면서 이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은 "국내 이주 가사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류 불안, 젠더 기반 폭력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며 "윤 대통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공론화해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며 돌봄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게 최저 임금 미만의 가사노동 일자리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09. April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