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3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네 가지 착각.., 윤 계엄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

한겨레의 평상시 수준을 오버하는 적확한 통찰! 전적으로 동의되는 논지다. 선례 없는 벼랑 끝의 위기 상황에서 설마, 설마 하던 것이 뒤집어지고 많은 것들을 통렬하게 깨닫게 된다. 파국과 혁명이냐, 극적인 수습과 타개냐.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__________이재성 논설위원 :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네 가지 착각.., ‘ 윤 계엄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세번 무너졌다. *처음엔 윤대통령에 의해, *다음엔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 세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대해서는 선고를 미룸으로써 반헌법세력에 용기를 ..

윤석열 탄핵 심판 인용을 기다리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허위사실공표죄 판결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더욱 눈이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간 지 어느새 3개월 보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8명의 헌법재판관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이번 심판의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문제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

헌재의 속셈..,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애국심”? 이제 보니 한국 우파 엘리트는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상식마저도 없는 거야.나만 잘되면 된다는 비양심. 인간성 상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나라.잔인한 4월이 좋다는 지도자, 종미주의가 구원의 길이라는 신극우종교인들,끝이 보이는 한국......헌재 문형배의 속터짐 : 국민의 외침이 인들려!!!!!!“ 8= 5+3이어야 해! 정답을 몰라? ”주권자의 명령 : 탄핵 하라. ...01. 새로운 을사삼적이 2025년에 나타날까? 내 죽을 때까지 지켜볼거야!02. 그 이름을 육비에 새겨 역사에 남길거야대한민국 역사에 9족을 멸하였음을!지옥불 가마솥에 삶아져도 죽을 수 없음을!03.너희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나는 하느님께서 위임해 주신 안수받은 목사다. 51년을 복무하고 있다.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