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tudio Frieden Wald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내란 수괴 다음 재판 때인 21일 오전 10시에는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촬영 불가 조처에 비난이 봇물 터지자 마지못해 촬영을 하게 한 지귀연 판사는, 박근혜 이명박 재판에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지만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인 윤석열 심판의 역사적인 기록 영상 촬영을 배제한 것은 몰상식한 처사였다. 윤석열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처다. 그러나 지난 4월 14일 재판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

윤,심, 한 은 사악한 견돈들이야!! 동물원도 이렇지는 않아 !!!~.내란수괴와 공범인 검찰총장, 그리고 악질 범죄자를 제 멋대로 석방해 준 지귀연이 진행하는 재판을 어떻게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가?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로 파면당한 범죄자를 비호하며 비공개 재판이라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이 재판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마땅하다. 현 정부 자체가 내란 공범 및 동조세력이다. 멈춰야 옳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란 공범인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 파면한 후 새로운 검찰총장체제에서 내란수괴 형사재판을 시작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고, 더 엄밀하게는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사법부는 신의 영역인가? 왜 민주당은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항..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지귀연 ...아무리 봐도 그저 특이한 인물들의 일탈만은 아닙니다.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국가기구 내부의 또 다른 권력이 문제라는건데.., ..새로운법위의 독재 형태??_____________..'한겨레' 칼럼으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기사로 올라간 버전은 아래 댓글로 링크했습니다.)***>요즘 세계 곳곳에서 득세하는 극우파 담론의 대부분은 막연한 의심과 망상적 서사가 결합한 음모론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음모론과 사회과학적 분석의 경계선에 선 주장이 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딥스테이트(심층국가)’론이 그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선거에 의해 권력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실제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선거와 별개로 늘 권력을 쥐고..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9:0 재판관 전원 일치 -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건 위법하다. 상식적인 헌법재판소 심판이다. 이 상식을 무시하고 월권을 한 대행 한덕수는 왜? 무리수를 뒀을까? 무슨 이유로? 누구의 강박 지시로? 이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헌재의 본안 심판이 남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한덕수 최상목, 이들은 언행에서 정직하지 못할까? 권한 대행 한덕수 총리는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라고 하면서 헌법 위반을 빠져나가려는 말장난을 하고 ..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월 25일에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국회 대리인단의 일원이었던 장순옥 변호사의 최종변론은 윤석열이 내뱉은 수많은 말의 왜곡과 말의 오염, 특히 국가 헌법을 훼손시킨 윤석열 막말에 대한 지적은, 14일 형사 재판에서 재연된 윤석열 궤변의 해악(害惡)을 타기(唾棄)하고 있기에, 장 변호사의 변론 전문을 다시 '같이 읽기'로 옮겨온다. _______[같이읽기]: 장순욱 변호사 최후변론 전문 -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켜나서 피청구인(윤석열)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말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4월 14일에 있을 윤석열 내란죄 첫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단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나 이명박 박근혜 경우 첫 재판출석 장면이 공개됐었다. 법원은 앞서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허가했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사례까지 본다면 윤석열에게만 노골적인 편의와 특혜를 봐준다는 지적이다. 판사 지귀연, 형사법을 어기고 법률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윤석열 석방을 인용하고, 즉시항고를 고의적으로 포기하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조직적으로 해태, 내란 수괴를 풀어..

헌정을 무너뜨린 그 죄, 끝까지 그 사악을 징치해야……,[Sonntag 13. April 2025]

구더기처럼 비굴하게 살아가지 마라!남한산성과 삼전도 뒷 이야기 ?! 강건너면 잊어버린다.[영국 속담]..

1975.4.9 50년 ! 한국 사법역사 최악의 날. 박정희는 8명의 영남권의 인사들을 인혁당재건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대법원 선고 20시간만에 처형했다. 인혁당재건위는 조작된 것이었다. ( 이후 재심으로 모두 무죄판결 받았다) 사형선고를 내린 대법원장은 일제의 판사출신 민복기였다. 한국의 법원과 담당 판사들은 이 최악의 정치재판이자 조작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적이 없다. 부인과 남은 가족들은 빨갱이로 몰려 수십년동안 불가촉천민으로 살았다. 대부분이 대구 경북출신( 이수병은 경남)의 구좌익, 민족주의자, 진보 인사인 이들은 박정희의 인생, 추한 과거를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박정희가 눈에 가시처럼 여긴 고향의 지인들이었다. 이들이 처형되고, 이후 남민전 사건으로 또한번 된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사흘째인 6일 지지자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청년 지지층을 향해선 “결코 좌절하지 말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라”며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헌재 선고 당일에는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불법 계엄에 대한 반성·사과 없이 자신을 지지한 이들에게만 감사와 미안함을 나타낸 것이다.헌재는 선고문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윤석열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였다. 이에 탄핵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