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tudio Frieden Walde

국회토론회올해는 한일협정 체결 60주년으로, 1965년 당시 미루어 두었던 일제 피해자 관련 문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지난 2월 길원옥 할머니의 사망으로 전국의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는 단 7명, 해결이 절박한 상황입니다.지난 3월 6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해법을 각 점검해 보고, 일본군‘위안부’ 판결 집행 문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의한 해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용법, 독일의 평화상 활용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관부재판 승소판결과 고노담화를 기초로 현실적 해법을 만들어 양국 정부 및 시민사회에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일시: 2025. 4. 23.(수) 14:00📌장소: 국회의원회..

그가 재직하고 있는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가 죽는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라도 온 국민이 돌아가며 전국의 모든 법원 앞에서 그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판사들에게 경종을 울리자.__________유시민 "위법 판결·권리 무시 지귀연 판사, 죽을 때까지 징계할 것"윤슬기2025. 4. 21. 15:22유 작가는 21일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윤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이어 "지 부장판사는 기이한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전 국군정보사..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니, 국군 대령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거짓말을 한다고 피고 윤석열의 변호인들의 괴변. 오늘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수괴 윤석열 재판정에서 윤석열측 변호인인 육사출신 송진호 변호사와 검사출신 윤갑근 변호사는 조성현 대령의 헌법재판소와 지난 재판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강박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헌법을 지킨 조성현 국군 대령은, 윤씨측 그들 특유의 상투적인 화법으로 사실을 왜곡시켜 되묻고, 본질과는 무관한 트집잡기로 공격하는 졸렬한 행태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섰다. 송진호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말이) 대통령 지시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오늘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청년들이 서울과 부산을 행진했다. 그 와중에 서울에선 중국인 상점 거리에 몰려가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라고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종업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한 중국인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한다. 히틀러 유겐트가 유대인 거리에서 하던 짓과 판박이다. 나치 깡패들이 몰려다니며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급기야 폭력을 서슴치 않던 그 경로를 그대로 밟고 있다. 언어적 폭력은 언제나 물리적 폭력의 전단계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농담은 항상 이런 거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자신을 파괴하는 수단을 그 불구대천의 원수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나치 선전부장 요제프 괴벨스의 말이다. 이 문장은 두 가지 뜻을 품고 있다. 하나는 대의제를 통해 나치가 합법적으로 의회..

2019년 4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상규(자유한국당)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등이 앞장서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 불발시켰다. 6년 후 2025년 4월 4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 파면시키는데, 긴 시간 긴 날 8명의 재판관들은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협의하며 전원일치로 '나라를 살렸다' 8:0 전원 합의를 이루기까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이 고뇌와 길고 긴 토론은 피를 말리는 듯 했을 것이다. 재판결정문을 보면 3 재판관과의 이견(異見)을 좁혀나가는 필사의 노력이 있었음이 보인다. 어제 문형배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선고가 늦어진 까닭을 직접 이렇게 밝혔다. “야당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내란 수괴 다음 재판 때인 21일 오전 10시에는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촬영 불가 조처에 비난이 봇물 터지자 마지못해 촬영을 하게 한 지귀연 판사는, 박근혜 이명박 재판에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지만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인 윤석열 심판의 역사적인 기록 영상 촬영을 배제한 것은 몰상식한 처사였다. 윤석열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처다. 그러나 지난 4월 14일 재판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

윤,심, 한 은 사악한 견돈들이야!! 동물원도 이렇지는 않아 !!!~.내란수괴와 공범인 검찰총장, 그리고 악질 범죄자를 제 멋대로 석방해 준 지귀연이 진행하는 재판을 어떻게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가?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로 파면당한 범죄자를 비호하며 비공개 재판이라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이 재판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마땅하다. 현 정부 자체가 내란 공범 및 동조세력이다. 멈춰야 옳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란 공범인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 파면한 후 새로운 검찰총장체제에서 내란수괴 형사재판을 시작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고, 더 엄밀하게는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사법부는 신의 영역인가? 왜 민주당은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항..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지귀연 ...아무리 봐도 그저 특이한 인물들의 일탈만은 아닙니다.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국가기구 내부의 또 다른 권력이 문제라는건데.., ..새로운법위의 독재 형태??_____________..'한겨레' 칼럼으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기사로 올라간 버전은 아래 댓글로 링크했습니다.)***>요즘 세계 곳곳에서 득세하는 극우파 담론의 대부분은 막연한 의심과 망상적 서사가 결합한 음모론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음모론과 사회과학적 분석의 경계선에 선 주장이 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딥스테이트(심층국가)’론이 그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선거에 의해 권력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실제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선거와 별개로 늘 권력을 쥐고..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9:0 재판관 전원 일치 -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건 위법하다. 상식적인 헌법재판소 심판이다. 이 상식을 무시하고 월권을 한 대행 한덕수는 왜? 무리수를 뒀을까? 무슨 이유로? 누구의 강박 지시로? 이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헌재의 본안 심판이 남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한덕수 최상목, 이들은 언행에서 정직하지 못할까? 권한 대행 한덕수 총리는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라고 하면서 헌법 위반을 빠져나가려는 말장난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