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älbs/말과 말들... 427

나쁜 나라의 대법원이.., “헌법을 덮고 정치 프로파” . 2025

01.한국 대법원 판사들이 엄청난 천재이거나 02. 국가적 대사에 너무 무성의하거나 03.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물론, 상황 판단은 각자 알아서. 다각적으로, 다극적으로 ______________[법조계] : 1. 류영재 판사고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전례없는 신속성을 보였고, 그 결과 대선에 찾아보기 힘든 변수를 제공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유죄의견과 무죄의견이 임명자를 기준으로 나뉜듯한 외관이 형성되었다. 그로 인해 법원은 '사법의 정치화',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청하게 되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8WzQuZ4tN/?mibextid=wwXIfr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Facebook에서 게시물, 사진..

대법원의 무리수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위기에 처했다. 2025

한국 사회 대법원 오늘 상황은 대법원의 무리수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무너진다. 대법원 법원의 존재 근거는 시민 국민 일반의 믿음이란 말이다...한국 사회 현대사 법원의 역사에서 ‘사법살인‘이 법원 치욕의 역사다. 1975년 4월 8일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그런데 선고 바로 다음날인 4월 9일 새벽 4시 30분부터 아침 8시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이들 8명에 대한 사형형이 집행되었다. 사형 집행이 시작된 것은 형량이 확정된 지 겨우 정확히 18시간 30분 만이었다.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8~90%가 영남 출신이었고 사형당한 8명 역시 모두 영남 출신이었는..

홍준표 탈락, 김문수-한동훈 결승, 향후 전망

정치, 시사 평론을 하는 사람으로 예측이 맞으면 한 마디 자랑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 나는 윤석열 파면 직후 조기 대선 모드가 시작되었을 때 이미 국민의힘 4강을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를 이야기 했고, 결승전은 김문수와 한동훈이 사실상 부전승처럼 올라갈 것이라고 (내 방송에서 여러차례) 예측했다.내가 그렇게 예측한 이유는 첫째 오세훈과 홍준표는 명태가 제대로 묻었고 둘째 김문수는 당내 주요 세력인 친윤이 지지하고 있어 세력이 막강하고 한동훈은 상대적 소수의 반윤 대신 검찰이 모든 것을 다 바쳐 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내세웠다. 명태균을 통해 오세훈과 홍준표에게 어그로를 끈 것은 나는 검찰이 배후라고 생각한다. 오세훈은 나오지도 못했고 이번에 심각한 건강의 문제만 부각된 안철수가 4..

진실과화해위 직원들, 실명으로 ‘5·18 폄훼’ 박선영 사퇴 요구

1·2기 통틀어 ‘위원장 사퇴’ 요구는 처음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진실화해위 직원들이 내부 실명 자유게시판에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진실화해위지부)는 지난 25일 진실화해위 내부 자유게시판에 “(박 위원장이 한) 극우 유튜버 수준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리에..

계엄군 헬기를 40분 넘게 지상에 묶어둔 육군대령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증언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내란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군’ 중에서 계엄군 헬기를 40분 넘게 지상에 묶어둔 육군대령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윤석열이 비화폰으로 특전사령관에게 ”헬기 어디쯤 가고 있나”라고 닦달을 하고 있을 때도 헬기 날개는 지상에서 공회전을 하고 날지 못했고, 빗발치는 성화에 헬기는 이륙했지만 공중에서 제자리에 맴돌게 했다. 이 헬기들은 10시 49분부터 긴급비행 승인을 요청했지만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은 3차례나 발진 승인을 거부했다.4월 24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작전처장은 "비행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헬기가 서울 공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비행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행을 승인해 줄 수 없었다. 그런..

제1 특전 대대장 김형기 중령 법정진술. 2025

* 특수전사령부 1 특전 대대장 김형기 중령 법정진술이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확실히 알게 한다.*****저는 2003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다시 2006년도에 장교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43세, 군 생활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23년의 군생활 동안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한가지가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혹자는 제게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니까요.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

김정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목이 부러져 급살하리라.

이른바 '수원의 황제'로 불리는 김장환 목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윤석열을 용서하자." 그 부부가 저지른 죄를 알고는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용서하란다. 김장환이 누구관대 용서란 말을 입에 오리는가?김장환이 누구인가?박정희부터 전두환-이명박- 윤석열까지 우익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신교 후원자이자 뒷배였던 인물이다. 물론, 그로 인해 역대 우파 정권에게서 상당한 반대급부를 선물로 받은 인물이다.쉽게 말하자면, 부패한 독재자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평생 꽃길 정도가 아니라 비단길만 걸은 자다.3년 반 전, 20대 대선 당시 김장환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만나는 모습을 일부러 언론에 적극 노출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당시, 윤석열은 신천지, 통일교 관련설, 무속 관련설로 구설수에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