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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처벌되면 기상청 일기예보도 처벌해야

행복나무 Glücksbaum 2009. 1. 10. 18:07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여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들 한다.

 



한나라당은 최진실씨 자살사건에 이어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도입 및 본인확인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

반면 야당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사이버모욕죄 등 여권이 추진중인 언론관계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

완전 미네르바가 그 사이에 낀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다..

어쨋든 몇 시간 후 구속여부가밝혀진다니..

그 결과에 귀추가 모아질 따름이다..


헌데..실제로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 처벌된다면 ....

 

이건 완전 정치판 개그콘서트감이다.

 

 

 

그렇다면..당선되면 주가를 3천으로 올리겠다고 주식매입 부추긴 사람..

  

 


 

매번 틀린 오보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가져다 준

기상청 일기예보도 처벌해야 ..하진 않을까 ?


이건 초등생도 웃고 갈 개그콘서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