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장, 당신밖에 없소! " -[01]

"윤총장, 당신밖에 없소! " -[01]

아래 소개하는 우리뉴스의 칼럼기사를 흥미롭게 읽어 주시길 청합니다.
QT.
우리뉴스. 23.06.03.
한창섭 칼럼니스트

온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렸던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렸던 다음 날 2019. 9. 24일 ,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국장이 비밀리에 방한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명분은 가상화폐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논의였으나 핵심은 대통령 출마 권유였다.

자신이 없다는 윤총장의 말에 ‘미 정보국이 분석한 결과 다음 정권은 보수 우파에서 꼭 나와야 하는데 그 적임자는 당신 밖에 없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USB를 틀어 세계정세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랍권과 중동은 이스라엘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좌파정권이 한미일 공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 임명 두 달 남짓 되던 때였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회장을 구속시켜 보수의 파괴자라 불렸던 윤총장은 검찰개혁을 하겠노라 문대통령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정보국장 면담 이후 방향을 급선회하고 문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리고 곧바로 126일 동안 상관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에 올인하여 가정을 멸문지화 시켰다. 연이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그러면 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하는가?

한국처럼 미국이 오랜 기간 다른 나라의 주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미 정가에서 인권기구라 칭하는 초당적 이너서클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모인 정치 단체이다.

이들은 미국이 왕족이나 귀족국가를 탈출하여 개인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설립했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이 세계를 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탱해왔다는 메시아적 사명감을 가르친다.

미국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인들과 같은 인권을 존중받거나 대등한 권리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항상 미국에 예속되고 종속된 나라의 국민들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통일이 되는 것도 반대한다.

이들은 엉뚱하게도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왜곡했다. ‘보편적으로 기본권인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축소하는 통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를 제한(Illiberal)하는 정권이다’고 했다. 인권회의에서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의원 발언이다.

또한 바이든의 대북정책 특보인 테드 류 하원의원은 ‘한국과 협력이 필요한 북한 문제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것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제성장이나 국제관계적으로 세계 위상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국내적으로 자주적이며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문재인 정부를 미국은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알 수 있다.

두번째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신에 찬 발언이다. 즉 미국이 개입하면 못할게 없다는 반증이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를 강조하며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또한 그들은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을 거론하면서 진보 정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정부가 국민들을 향하여 공안몰이와 종북몰이에 박차를 가해 북한과 냉전체제를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실제 주인은 막강한 힘으로 모든 정보를 쥐고 기득권을 움직이는 미국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과 기무사령부 그리고 경찰청까지 동원하고 언론은 적당히 나팔수 역할을 하며 겁 없이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했을 것이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으로 가장 크게 국민을 배신했다. 여기에 언론은 적당하게 맛사지를 해준다.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국정농단이란, 국민으로부터 어떤 권력도 위임받지 않은 자가 위임받은 자를 자신의 입맛대로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을 하차시켜 구속시킨 건 바람만 불어도 가장 먼저 흔들리는 민초들의 힘이었다.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03.Juni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