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1
아무리 열심히 정책 기획을 준비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도, 대통령이 담당 공무원에는 말할 기회를 10분도 안 주고 혼자 50분을 떠든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에 전문성이나 합리성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밤에 술자리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진리처럼 떠들기 때문이다.

2.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적절한 '보상'이 안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안다.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출신에 경북-경남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만 요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열심히 일을 할 필요를 못 느낀다.

3. 공무원 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사람은 각각 -1점, 박근혜 때 청와대 근무를 한 사람은 +1점, 이명박 때 청와대 근무를 한 사람은 +2점이다. 따라서 이명박 시절에 잘 나가던 공무원들 세상이 되었다.

4. 문재인 정권 때 주요 정책을 맡아서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지금 모두 고통스럽게 감사를 받고 있다.

5.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들은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책임자나 실무자로 선발되었다가는 다음 정권에서 모진 감사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따라서 어떻게든 현 정권의 핵심 정책을 안 맡으려고 한다.

6. 이를 위해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공무원일수록, 장기 해외 출장을 신청하거나, 아예 해외 근무를 지원하여 당분간 국내를 떠나 있으려고 한다.

물론 위의 글은 뇌피셜입니다.
설마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만에 하나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 현실에서 진짜로 벌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최소 4년은 대한민국의 국가 행정은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

바꿔 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생존은 각자 알아서 도모해야 하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말이다.

아마도 전임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언론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왜일까? 언론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태평성대여서일까? 아니면 현 정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검찰독재공화체제가 겁이 나서일까?

그나저나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을 맡아서 수고했던 공무원들이 모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을 위해 정치적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정치 보복을 당하는 세상에서, 독서량으로 늘어지게 자랑하나 세상에 눈먼 물여우, 텃밭을 가꾸며 도자기 굽는 것을 즐기는 전임 대통령은 무얼 느낄까요?

궁금하다. 과연 한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일말의 책임감이나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할까?

혼자만의 아방궁에서 구운몽 꿈결 속에 식물인간이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