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브리핑] 미얀마/버마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2011. 3.]

국제인권연맹(FIDH)
버마의 대안 ASEAN 네트워크(ALTSEAN-버마)
아시아인권포럼(FORUM-ASIA)
버마 민주주의 포럼

[버마/미얀마 브리핑 보고서 (2012년 2월)]

소개
2011년 3월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화해와 국제법 준수를 향한 실질적인 개혁은 시작하지 않았다. 최근 정치범 석방과 정부가 취한 기타 긍정적인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주요 최소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다. Daw Aung San Suu Kyi가 2012년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아직 '대전환'의 시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요 최소 벤치마크는 다음과 같다.>

- 남아있는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 지속 가능한 평화와 체계적이고 소수 민족 지역에서 여성 강간을 포함한 만연한 인권 침해
- 모든 정당, 기타 민주화 세력, 및 민족 국적 그룹
이러한 주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국가 화해를 시작하는 데 필수적이다.
프로세스. 정부는 정치범 전체가 아닌 일부를 석방하고, 정치범 재등록을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 등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내셔널 민주주의 연맹(NLD).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인정하지만, 국제 사회는 주로 다음을 위해 고안된 홍보 활동을 구별해야 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제재 해제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 개혁 시작되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계속해서 버마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얀마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수 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해결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방지.
- 미얀마 정부가 진정한 성과를 향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의미 있는 정치적, 법적, 사회 경제적 개혁 국제 규범 및 표준에 부합하는 법치, 안정적인 투자 환경, 공평한 경제 발전 및 인간 안보. 이러한 개혁에는 재발을 막고 방지하기 위한 보안 부문과 입법 개혁도 포함되어야 한다.

면책.
계속되는 정치범 구금 및 활동가 괴롭힘
최근 300명 이상의 정치범이 석방되었음에도, 최소 400명의 정치범이 석방된 것으로 추산된다.
약 50명의 불교 승려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전 세계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

국가:  일종의 스테이트,주나 족속

최근 몇 달 동안 고위 정부 관료들은 그러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범들은 최근 석방된 수감자들과 1월 31일부터 5일까지 가장 최근 버마를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에게 전달된 정보를 통해 이들의 지속적인 존재가 확인되었다.
2012년 2월. 전직 정치범 테트 뉴(Thet Nwe)가 석방된 지 9일 만에 사망했다.
1월 13일은 버마 교도소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별 조사국은 수감자들을 원격 교도소로 자의적으로 이송하고 학대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접수하고 있다.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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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치범 석방에도 많은 활동가들과 전직 정치범들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자르가나르(Zarganar)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여권 발급이 거부되었다. [호수- 자세한 내용은 부록 I].
버마의 정치범은 애초에 체포되어서는 안 되었다. 석방은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완전한 복원과 이동의 자유와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국가적 화해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13일 300명의 정치범 석방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는 '사면'이 가능한 형사소송법1 제401조에 따라 허용되었다.
영장 없이 재체포를 명령할 수 있는 대통령 재량에 따라 체포가 취소됐다.

[권장 사항]
- 버마 정부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남은 모든 것을 석방해야 합니다.

정치범
- 독립적인 국제 감시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버마 교도소에 남아 있는 정치범들의 정확한 수, 위치, 구금 조건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결정할 것이다.

- 버마 정부는 모든 정치범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재활 및/또는 보상을 통해

- 버마 정부는 자의적인 체포, 괴롭힘, 위협을 자제해야 한다.
전직 정치범, 야당 의원, 민주주의 운동가, 인간 권리 옹호자들은 유엔 권리 선언문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표현, 결사, 집회 및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개인, 단체, 사회 기관의 홍보 및 보호 책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
소수민족 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심각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군대(타트마도(Tatmadaw))가 군 내 민간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6월부터 시작된 카친독립군(KIA)에 대한 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