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tudio Frieden Walde

대통령 파면으로 공석인 상태에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적으로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도 문제적인데, 그중 한 명이 내란공범 의혹을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기껏 내란수괴를 쫓아냈더니 하수인이 내란을 이어가고 있는 꼴이다.Foto:한 대행의 행보는 그 자신이 내란공범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했다. 결국 윤석열을 구해내기 위한 의도적인 임명 거부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없던 여야 합의가 갑자기 생기기라도 했단 말인가.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끔찍할 정도다. 그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석열과 무려 46년을 알고 지냈..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사흘째인 6일 지지자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청년 지지층을 향해선 “결코 좌절하지 말고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라”며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헌재 선고 당일에는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불법 계엄에 대한 반성·사과 없이 자신을 지지한 이들에게만 감사와 미안함을 나타낸 것이다.헌재는 선고문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윤석열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였다. 이에 탄핵 반대..

대한민국이 ‘개헌’이라는 단어로 본질에서 비껴나가려 한다. 그러나 내란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의 개헌논의 이면에는 정치적 책임 회피와 본질 흐리기가 숨어 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는 그 명분도, 절차도, 설득력도 부족하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자기혼자 밀어붙이는 이 개헌 드라이브는, 도리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다시 한 번 오염시킬 위험이 크다.지금 이 사태가 헌법이 잘못돼서 생긴 것인가?헌법이 문제인가,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인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쿠테타나, 이명박, 박근혜, 윤석렬 정권 하에서 벌어진 국정농단과 불법과 비리는 헌법이 잘못되어서 생긴 일이 아니다. 헌법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군인이,..

내란수괴를 열심히 옹호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지하던 ,목사들이, 내란수괴 견돈윤가가 파면되자 옳고 그름 따위는 따지지 말고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한다.그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야합하지는 것이다...영화- ‘계시록’에서 같은 견돈목사들이구만! ..회개를 모르는 거짓 목사들. 죄를 덮으려 하니 그날에 목이 부러져 생명을 잃으리라!!(삼상 8, 1- 5; 12, 1- 25) ..[Dienstag 08. April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