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파면했으니 민주정부 회복 … 이제 - 우리는 내란세력 척결과 민주정부 건설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 - 윤석열은 다시 체포, 구속되어야 하며 내란수괴 형사재판으로 법정 최고형에 처하고, - 김건희와 함께 누린 재산은 모두 몰수해야 한다. - 21세기 반민특위는 빠르게 가동되어야 한다. - 내란행위자 처벌법이 신속하게 입법되고 통과되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이 만드는 재판정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헌법재판소가 되지 않을까?[Samstag 05. April 2025] Wälbs/말과 말들... 2025.04.05
윤석열 파면 선고문이 말하지 않은 것 “3가지 중대사안” 윤석열 파면 선고문이 말하지 않은 것 세 가지 중대사안 ?!- 여전히 강고한 지배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의식세계- 우리가 진정 원하는 헌법재판소는......01.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주권자 국민이 이끌어낸 승리다.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한편,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문은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내용을 밝힌 국민적 의지와 명령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그에 더해 명문으로까지 격찬받고 있다. 물론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 자체로 그 선고문의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격찬은 나름 이해할 수 있으나 과연 그럴까? 문장이 수려하거나 논지가 분명하면 그런 평가가 부분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서 중대한 사안을.. Wälbs/말과 말들... 2025.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