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에 헌법재판소가 견돈 윤가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훼손한 내전 우두머리 견돈윤가를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내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피고인의 탄핵을 선고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이 운명적 순간을 앞두고, 지금 한국사회에서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고대하는 사회집단이 누구며, 탄핵 기각과 복귀를 바라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봤다.
이는 곧 헌재의 판단이 누구의 소망에 주되게 호응하는 결정일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에서 여론은 강력한 권력자원이기 때문에 실제 여론을 왜곡하거나 희망사항을 투사하는 허위담론이 범람하고, 그런 담론들이 실제 여론과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해 ‘반쪽 난 여론’,  ‘갈라진 민심’, ‘이념적 양극화’ 같은 반분(半分), 양단(兩斷) 프레임이 언론 보도나 지식인들의 시대진단에서 만연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우려하는 마음은 공감하지만 이는 실제 여론 지형을 왜곡하는 허구적 담론일 뿐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피상적인 무당파성 때문에 윤석열 지지 세력의 프로파간다에 호응하는 당파적 담론으로 기능한다.

탄핵 반대 세력은 그동안 ‘윤 대통령 지지율 50% 돌파’, ‘탄핵 반대 50%’ 등 ‘50’이라는 숫자를 확대재생산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사기 진작과 과대망상적 주류 의식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마치 계엄령과 극우 폭력이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는 듯이 주장해왔다. 특히 청년 세대에 특별한 공을 들여  ‘갈라진 2030’, ‘MZ는 윤카 팬’, ‘이대남 돌아섰다’ 같은 담론들을 대대적으로 유포했다. 헌재의 선고일 발표가 나자 전한길 등 탄핵 반대측 인사들은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는데 탄핵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만약 탄핵 결정이 난다면 이들은 ‘국민’과 ‘청년’의 이름으로 헌정을 공격할 것이다. 정말 그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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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보수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보수 오피니언 리더들은 시대의 대세를 정확히 읽고 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최근 "한국의 중심세력이 탄핵 찬성으로 뭉쳤다"고 하면서, "젊고 전문성과 생산성과 활동성을 갖춘 세력"이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이기 때문에 "파면은 역사의 순리이며, 복직은 역사의 흐름과 여론의 대세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역시 탄핵 인용에 대한 반발은 “찻잔 속 태풍”이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수십 만 민중의 서울혁명”으로 윤석열은 곧 물러날 수 밖에 없다면서 서민층의 거센 분노를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여론의 실제는 어떠한가?
12.3 이후 지난 넉달 간의 큰 그림을 요약하자면, 계엄 후 약 한달 간은 국민의 80% 가까이가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고, 1월 초부터 탄핵 찬반 격차가 좁혀졌지만 이후 석달 동안 대략 60:35의 더블스코어 가까운 차이가 때론 벌어지고 때론 좁혀지면서 대체로 유지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세대별) 청년과 중년 세대, (직업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경제활동인구의 압도적 다수와 자영업자의 과반수, (이념별) 진보층의 거의 전부와 중도층의 무려 70%가 탄핵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윤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 사람은 60대 이상 노인 세대, 은퇴자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수층에서도 3명 중 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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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세대, 직업, 이념별 분포가 헌재의 탄핵 선고를 눈 앞에 둔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갤럽의 3월 4주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60%, 탄핵 반대가 34%였다. 1월 3주에 찬반 차이가 급격히 좁혀졌을 때가 57:36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시 차이가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20~50대는 모두 탄핵 반대 비율이 20%대에 불과하다. 40대 21%, 30대와 50대 23%, 20대(18~29세) 28%다. 이 같은 청,중년 세대의 여론은 노인 세대와 완전히 대조된다. 60대는 50%, 70대 이상은 59%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고 있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함께 하는 전국지표조사(NBS)의 3월 4주 결과는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7%였다. 세대 간 대조는 한국 갤럽 조사보다 더 분명하다. 탄핵 세력은 20~50대다. 탄핵 반대가 가장 적은 연령대는 20, 30대(26%)와 40대(23%)다. 탄핵 찬성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76%)와 30, 50대(65%)다. 이 같은 청년, 중년 여론과 반대로, 70세 이상은 28%만이 탄핵에 찬성했고 무려 65%가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 직무 복귀를 지지했다.

지난 12월 말과 1월 중순 사이에 탄핵 찬반 여론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이후 극우 파시즘과 쿠데타 세력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중대한 계기였다. 하지만 이런 전체 여론의 변화는 많은 부분 노인 세대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에 기인한다. NBS 조사에서 70세 이상의 탄핵 반대 비율은 12월 3주의 39%에서 1월 3주에 무려 69%로 뛰었다. 반면 같은 시기에 20대의 탄핵 반대 비율은 단 5%만 상승했다. 윤석열 지지 세력은 그동안 ‘2030’, ‘청년’, ‘MZ’를 부단히 말하고, 청년들을 무대에 올리고, 스크린에 비추고, 심지어 응원봉 집회의 사진까지 ‘우리 애국보수 청년들’이라며 훔쳐다 쓰는 등 애를 많이 썼지만, 2030대는 12.3 이후 윤석열의 복귀를 원하는 비율이 20%대를 넘은 적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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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별로는 한국갤럽 가장 최근 조사에서 보수의 66%가 탄핵에 반대하고 30%가 탄핵을 원했다. 그와 달리 진보는 94%가 탄핵을, 중도 역시 70%가 탄핵을 원한다. 더구나 최근 추이가 주목할 만하다. 보수층에서 탄핵 반대가 3월 2주의 71%보다 5%나 감소한 데 반해, 중도에서 탄핵 찬성이 64%에서 6%나 증가했다. 전국지표조사(NBS) 조사에서도 보수의 73%가 윤석열의 복귀를, 22%가 탄핵을 원했는데, 진보는 무려 93%가 탄핵을 원했고 6%만이 복귀를 원했다. 이 조사에서도 중도층의 70%가 탄핵을 원했고 24%만이 기각을 원했다. 즉 현상의 핵심은 ‘이념적 양극화’가 아니라 ‘보수의 극단화’다.

직업별 비교는 한국 갤럽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3월 4주 조사에서 탄핵을 원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사무관리직’으로 무려 74%에 달하고, ‘기능노무/서비스’ 노동자들도 62%나 된다. ‘학생’은 탄핵 반대 비율이 23%로 가장 낮은 집단이다. 그에 반해 탄핵 찬성이 가장 적은 것은 ‘무직/은퇴자’다. 20~50대 여론과 60대 이상 여론의 대조가 뚜렷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응답자 범주는 청장년 무직자보다는 노령 은퇴자가 다수일 것이다. 윤석열의 복귀는 은퇴한 노인들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세상이요, 그의 파면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생산인구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바라는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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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하느냐,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고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느냐는 한국사회의 긴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점령, 군사 작전에 의한 정치인 체포, 국회와 정당 해산, 집회시위 언론출판 자유의 폐지, 영장 없는 체포와 강제수용, 처단이 헌법에 의해 징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므로, 그 결정 자체가 민주헌정과 인권의 종언을 의미한다.

12.3 비상계엄과 군대의 동원이 명백히 민주공화국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그에 대한 우리 사회 청장년 세대와 생산인구, 절대 다수의 중도층의 판단 역시 명백하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나 각하든 패자의 반발과 상심은 피할 수 없지만, 각각의 결정이 낳을 사회적, 역사적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본질적 사실에 어떠한 모호함이나 복잡함이 없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대선을 통한 새로운 출발만이 12.3 계엄으로 폐허가 된 우리 사회의 재건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관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전원일치 파면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