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무한 경쟁과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경쟁하다 보니, 목소리를 높여 외치던 인도주의니 평화니 하는 것들은 안중에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서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막무가내 식의 논리를 내세워 한 걸음도 물러서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협상이란 이름으로 모이는 국제 회의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서로 협정을 맺은 상대방 국가에게만 무역특혜(관세면제 특권을 주는 것)를 주자는 것입니다.

협정을 맺고 나면 두 국가 사이에는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워집니다.

 

한미FTA를 맺으면, 우리는 군사와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과 동등하게 이익을 나누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교육이나 의료, 지적 재산권 같은 것을 포함한 폭넓은 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시장개방은 산업분야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멕시코 브라질 등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나라들의 전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들 나라에서 예외없이 나타난 공공성의 후퇴와 빈곤확대, 양극화의 심화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이 가진 힘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거래이지 결코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화와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나눔의 미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