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독일의 연금제도에 대한 논쟁을 보며

요즘 독일에서는 연금제도로 인해서 말이 많다.

독일에서는 연금을 말할때  "세대간의 계약"이라고도한다.

즉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없는" 노인세대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옛날 농경사회에서야 자녀가 장성하면 각자 자신의 부모를 봉양하므로 

가장 이상적인 연금제도가 잘 작동했었다

그러나 이제 자녀들을 적게 놓고 자녀들도 제 가정 먹여살리기 바쁜 개인주의사회가 되다보니 더 이상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얼마전에 독일의 한 노후보험광고를 보았다.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온 아빠가

갓 태어난 아기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오~ 나의 노후대책!"이라고 하자

갓 태어난 아이가 혀를  "쏙" 내미는 장면이 있었다. 

물론 그 후의 장면은 노후보험광고자막이 뜨고... 

참으로 웃어야할지 씁스레해야할지 알쏭달쏭한 광고였다.

 

독일은 저출산률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래에는 한 젊은이가 5명의 노인을

먹여살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독일은 사회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의 최소생활보장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소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실업수당이나 연금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허니 늘어나는 연금수급대상자들로 인해 국민연금재정상황이 녹록치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는 내년에 있을 선거에 대비해 막대한 표밭인 

노인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얼마전 연금을 올릴 계획을 언론에 흘려보냈다.

이에 몇몇 정치가들은 젊은 세대가 져야 하는 부담을 생각하며

반대의견을 내게 되자  세대간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었다.

 

국가의 예산을 젊은 세대의 교육이나 출산률장려를 위해서

더 써야 한다는 입장과  인플레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된 것이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독일에서는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퇴직년령을

67세로 올리자는 견해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이는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진 현대사회에 노인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며

연금수급대상자를 가능한 한 줄이고자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많은 사회봉사단체는 퇴직자들이  명예봉사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제대로 굴러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퇴직을 하고 의미있는 일을 찾아서 하지만 건강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결국은 오기 마련이다.

혼자서 더 이상 수발을 챙길 수  없는 노인들은 양로원으로 들어가게된다.

치매에 걸린 노인, 병환으로 더 이상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은 양로원에서 

죽음을 맞이할때까지 시간을 보내게 된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결과는 많은 노인들이 양로원에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다고 한다.

즉 육체적인 죽음이 오기전에 정신적인 죽음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신이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될때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일것이다.

 

물질적인 연금도 노후생활에서 중요한 사안이지만 

의미있는 노후를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관건인 것같다. 

그러므로 노후대책이란 단지 물질뿐 아니라

"무엇이 의미있는 삶인가"에 대해 분명한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한 노후대책이리라는 생각이 든다.

 

 

 

출처 : 아름다운 만남

글쓴이 : 리브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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