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쿠데타의 성격

17. 5·16 군사쿠데타의 성격

 

17.1. 5·16 군사쿠데타와 반민주화, 법치주의 왜곡

5·16 쿠데타 세력이 군정을 마친 후 군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한 것은 시민적 관점에서 보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인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것이다.

박정희 체제는 선거나 투표, 언론자유, 정당정치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5·16과 10월 유신(1972년)으로 두 번이나 헌정을 중단시켰다.

이때부터 법치의 왜곡이 시작되었다.

5·16군사 쿠데타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63년 대통령 선거에 잘 반영됐다. 박정희가 가까스로 이겼다.

당시 도시에서는 박정희보다 윤보선 표가 많았다.

 

17.2. 국가권력을 거머쥔 군인들의 쿠데타를 미화해선 안 된다.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가 산업화의 근간이 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또한 "한일협정으로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해서 군인들의 쿠데타까지 미화할 순 없다."

마치 나치의 독재자 히틀러를 독일 경제발전의 근간이 된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당시 사회가 혼란했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군부가 헌정 질서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쿠데타이다.

 

17.3. 박정희 독재체제의 정체를 알려면 그늘도 봐야 한다.

한일협정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을 빼 돌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외채를 들여와 재벌들의 배를 불리게 한 것이 한국산업화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논리는 괴변이다.

60년대 보릿고개를 벗어나게 하고, 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정치선전’(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농업부문의 희생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 계급,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 일부 이익집단을 대변했던 야쿠자 집단 일뿐이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군사독재로 국민을 폭력적으로 짓누른 체제를 쿠데타로 혁명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논리는 우익 수구세력의 '프로파간다'이다.

그것의 정체는 반민주요, 국민주권의 침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