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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사실상 첫 심리가 진행되었고,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제가 왜 탄핵을 해야 하는지 탄핵소추 취지를 모두진술 형태로 발언하였습니다. 약 10분간 발언을 정확하게 해야함으로 진술서를 정성스럽게 써서 가서 읽었습니다. 진술서대로 똑같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영상으로 보면 아주 조금 서술형 종결어미 등 느낌은 쬐끔 다를수는 있겠네요. 다음은 작성해 간 발언 진술서 입니다. _________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빛나는 승리' . 2025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입니다.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합니다.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둘로 나뉘어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주길 바랍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수요, 15. Januar 2025]

12.3 위헌계엄.., 내란우두머리는 ‘견돈윤석열‘

윤석열 수색 체포 영장에는 죄명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내란우두머리‘ 내란죄 수괴(우두머리)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실제에 있어서 윤석열은 내란죄 보다는 반란죄 수괴에 해당한다. 반란죄(反乱罪) 수괴(우두머리)는 작당(作黨)하여 군사를 동원하고 반란을 일으킨 죄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직위에 있는 수괴는 반란죄 처벌 대상이 되고,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할 수 있다. (군형법 제4조)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없다...잔인 포악 불법 무도(無道) 비겁 비열 졸렬 치졸 상습적인 거짓말에 패륜(悖倫), 파렴치(破廉恥), 국가 반란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공수처 압송. 2월 중 헌법재판소 탄핵 파면, 형사 재판 사형 집행 때까지 구속 격리. 2019년 7월 검찰총..

지금 이 시각 한남동…, 내란 수괴 체포 위해 경찰 출동

‘지금 한남에선 …, ’ [장도리 카툰, 박순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석열산성'의 철통방어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경호처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공무집행 방해'라는 취지의 글이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되는 일이 벌어지고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경호처 직원을 인간 방패로 삼으며 충성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세한 기사 보기 ▶ https://omn.kr/2buqh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지금 한남에선오마이뉴스의 다양한 연재기사와 함께하세요!www.ohmynews.com➤ 다음 모바일에서 오마이뉴스 채널을 구독하세요!https://v.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