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나치로 부터 유럽을 해방시킨 미국이 나치의 후예들에게 손을 내미는 극우 동조국이 되는 역사적 역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유럽은 다시 홀로 남게 되었다."
"유럽, 독일의 충격,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동반자이기를 포기했다!"

지난 금요일(현지 시각)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서 USA미국 부통령 J.D. 밴스(J.D. Vance)의 연설은 독일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과거 나치로 부터 유럽을 해방시킨 미국이 나치의 후예들에게 손을 내미는
극우 동조국이 되는 역사적 역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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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독일의 충격,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동반자이기를 포기했다!"

요약: 미국 부통령 J.D. 밴스는 뮌헨안보회의에서 극우 정치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선동을 ‘표현의 자유’로 미화.
그는 유럽 극우 정당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는 ‘거래형 평화’를 시사하며 국제 질서의 격변 암시.
유럽은 다시 홀로 남았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미국USA의 극우적 전환에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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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안보회의에서 드러난 미국의 극우적 전환: 나치의 동조자로 전락하는 패권국 USA <  

지난 금요일(현지 시각)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서 USA미국 부통령 J.D. 밴스(J.D. Vance)의 연설은 독일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오늘 개막한 제61차 뮌헨안보회의에는 60명의 국가 및 정부 정상과 100명 이상의 장관들이 참석했다.
미국 대표단은 부통령 J.D. 밴스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끌고 있다.
한국 대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유럽과 미국이 공동 안보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
USA밴스는 극우적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유럽 내 극우 세력과 그들의 반(反)민주주의적 행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밴스의 연설은 유럽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는 극우적 허위 정보와 선동을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미국이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님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보수주의적 견해를 넘어, 과거 나치의 논리를 답습하며 전체주의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연설에서 유럽의 민주주의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유럽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유럽연합(EU) 정부들이 소셜 미디어의 댓글을 검열하고 있다며, 이는 반(反)민주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는 그러나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유럽연합과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증오와 거짓 정보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선동적 발언과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책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밴스는 이를 두고 ‘검열’이라고 몰아붙이며, 극우 성향의 집단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단순한 자유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극우적 선전(propaganda)을 정당화하고 보호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그의 논리는 나치 독일이 언론을 통제하고 조작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나치 정권은 1930년대부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왜곡하며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극우적 선동을 자유로운 정보로 둔갑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오늘날 밴스가 강조한 "검열 반대"라는 논리는 본질적으로 거짓 정보와 극우 선동을 방치하고 연대 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밴스의 연설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유럽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공식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유럽에서 극우 정당과의 협력을 막으려는 시도를 "비민주적"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독일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같은 극우 세력이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비판하며, "극우와의 협력을 차단하는 방화벽(brandmauer)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 벤스는 극우당 대표와 별도로 만나며 노골적인 선거 지원을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유럽의 극우 정당과 극우적 언론, 그리고 반(反)민주적 반지성적 세력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선언'이다. 더욱이 그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량 이민(mass migration)"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백인우월주의적 주장이며, 극우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밴스의 연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노선이 유럽의 극우적 파시즘을 지지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기조 변화가 아니라, USA가 패권국에서 점점 NZ나치의 동조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밴스의 연설에서 더욱 충격적인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침묵이었다. 트럼프는 최근 푸틴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푸틴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움직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희생을 담보로 전쟁을 끝내려 한다는 의미다.  

밴스는 뮌헨안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럽 극우 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며,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적 동맹을 약화시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하던 미국의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나치가 전쟁에서 패한 후 유지되어 온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제 협력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밴스의 발언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하며, "미국 부통령이 유럽 전체의 민주주의를 의문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을 권위주의 정권과 동등하게 취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독일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또한 행사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는 기존의 규칙과 신뢰를 무시하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제 사회가 미국의 극우적 패권주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유럽이 독자적으로 안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  


(USA의 새로운 정체성: 민주주의 수호자가 아닌 극우 선동국)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은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 밴스의 연설은 미국이 극우적 독재를 지원하고, 허위 정보를 보호하며, 유럽 내 파시스트 세력과 결탁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과거 나치로 부터 유럽을 해방시킨 미국이 나치의 후예들에게 손을 내미는 극우 동조국이 되는 역사적 역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유럽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한국의 차기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도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다.


[15. Februa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