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Welt/독일 이야기

독일 경제

행복나무 Glücksbaum 2002. 4. 26. 21:37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이른바 '서독 경제의 기적' 이라고 일컬어졌던 경제부흥기를 거쳐 오늘날 세계경제를 좌우할 만한 경제력을 축적했다. 서독 경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에 기초를 두는 것이었다.

 

독일은 1994년 현재 GNP 기준으로 세계 제3위이며 무역액 기준으로 세계 제2위이다. 국민총생산의 1/3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서방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높은 편이다. 독일은 1975년 창설된 서방 경제선진국 정상모임인 G7의 일원이다. 또한 독일은 EU의 통합에 프랑스와 같이 중추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통일 후 독일 정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통일 당시 동독주민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1/5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기술의 상대적 낙후, 장비의 노후, 환경오염 및 사회기반시설의 낙후로 동․서독지역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구동독경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① 시장경제질서 도입, ② 시장기능과 개인창의력 발휘 여건 조성, ③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한시적 국가재정지원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적 국내외 민간기업의 신생 연방 주 투자지원, 기업 도산․대량실업에 대처,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시장경제질서 구축에 필요한 구 서독 측 관료 및 사법요원의 파견 등의 조치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노선의 기본방향은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산업구조 를 조정한다기보다는 자생력 있는 기업만 지원하여 사유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정제의 여 건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 6월 발족한 신탁관리청(베를린 소재)은 독일정부의 기본정책에 부응하여 국유재산의 사유화, 경쟁력 확보 정상화에 목표를 두었다. 신탁관리청 산하의 관리대상으로는 8,500개 이상의 국유기업 국영 도소매업․서비스업, 사회주의통일당(SED) 및 구 동독 정부기관의 부동산, 구 인민소유협동농장(LPG) 등으로서, 사유화대상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수는 410만 명으로 구동독 전 노동자수의 45%에 달한다. 원래 공매절차를 고려하였으나 기업의 부실정도가 지나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통일 후 신생연방주의 산업입지 여건은 막대한 국가지원에도 불구하고 불리하다. 1990~93년 신생 연방 주에 투자한 액수는 공공․민간부분을 합쳐 3,110억 마르크로 한 해 평균 1,000억 마르크 이상을 상회하였으나, 이 액수는 같은 기간 구연방주에 투자한 액수의 16.3%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2차 산업부문이 40%가 넘던 산업구조가 2차 산업 34.8%, 3차 산업 54.9%로 행정, 통신, 교통 상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신생 연방주의 소득증가, 구매력증가는 뚜렷하여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보이는 반면에 실업률이 구 연방주보다 2배정도 높아짐으로써 사회적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Eine Welt > 독일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일 문화  (0) 2002.05.15
독일의 노동운동  (0) 2002.05.01
독일 주민  (0) 2002.04.10
기후, 토양, 생물  (0) 2002.04.04
독일 지형  (0) 200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