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älbs/말과 말들... 271

“미친 쥐새끼에게 물리면 회복 불가능”

2010 게시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갈에 물렸던 분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분은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하였습니다. 또 다른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셋째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개에게 물려 현재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곧 나아서 퇴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게시판에는 어떤 분이 쥐새끼 같은 사람에게 물렸습니다. 그는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할 가망도 별로 없습니다. [19.Okt.2010] . . “2023 무는 검새와 잡는 시민” 2022년 10월 이후 미친 검새 흡혈귀들이 준동한다는군요. 떼로 몰려다니며 국민들을 물어 뜯는다는군요! 다행히 검새 ..

“멈춰, 4대강 사업! ”. 2010

최근 ‘한기총’이라는 신교 단체가 한국 교인들의 대표나 되는 것처럼 ‘환경을 살리는 것이라 하여 4대강 사업에 찬성 한다.’는 성명 발표는, 세속권력인 이명박 정권에 영합하는 일이므로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 될 것이다. “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롬13,1-7) ______ 국가는 국민이 평화로운 시민생활을 하며 국민의 한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 전체에 정의가 넘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사회적 공적 기관이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롬1-2) 때문에 국가 권력은 하느님이 정하신 특정한 과제, 즉 지상 생활의 평화, 자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

Briefaktion von ai zur Todesstrafe in Korea/Veranstaltungshinweis zum

이름 장소, 날짜 주소 독일 이명박 대통령실 청와대로 종로구 서울 110-820 대한민국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저는 한국이 사형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의 관행을 번복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나는 재판에서 피고가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중의 분노에 뒤이어 사형 집행 재개 요구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형은 유용한 목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처벌보다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없으며 사형 집행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과 더 넓은 사회를 잔인하게 만듭니다. 사형집행 재개는 인권보호에 반하고 국제적으로 사형제를 ..

20만원이하 최극빈층 54만가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가구당 2만달러를 넘지만, 아직도 54만 가구는 한 달에 버는 돈이 20만원에도 못 미치는 '최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기초생활 수급 대상인 85만4천여가구(153만명) 가운데 62.8%의 가구가 소득이 없거나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없는 가구는 11만 가구며, 0원 초과-10만원 이하가 25만 가구, 10만원 초과-20만원이하 18만 가구였다. 20만원 초과-50만원인 가구도 20만 가구나 됐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는 1인 가구가 전체의 61.5%, 2인(18.8%), 3인(11.8%), 4인(5.6%), 5인이상 (2.3%) 순인데 1인 가구의 55%(29만)가..

부자감세

정부가 일명 '부자감세'로 불리던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세 등에 따른 세수 부족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는 모양으로 흐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토론회에서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한편에서는 2주택자의 경우에도 월세는 비과세하되 전세는 과세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그 피해가 세입자에 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 자신이 내게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기려..

시국선언서

민주주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음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우리 국민이 그토록 깊은 애도와 슬픔을 보였던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의 죽음에서 지난 수 십년 동안 우리 사회가 피땀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공직자 비리 수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은 정당한 법집행이라 보기에는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절차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다수 국민의 눈에 검찰수사는 표적수사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노 대통령과 그의 측근, 가족, 친천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전방위 수사,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