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허위사실공표죄 판결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더욱 눈이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간 지 어느새 3개월 보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8명의 헌법재판관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이번 심판의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문제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