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개헌선포?,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개헌’이라는 단어로 본질에서 비껴나가려 한다. 그러나 내란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의 개헌논의 이면에는 정치적 책임 회피와 본질 흐리기가 숨어 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는 그 명분도, 절차도, 설득력도 부족하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자기혼자 밀어붙이는 이 개헌 드라이브는, 도리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다시 한 번 오염시킬 위험이 크다.지금 이 사태가 헌법이 잘못돼서 생긴 것인가?헌법이 문제인가,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인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쿠테타나, 이명박, 박근혜, 윤석렬 정권 하에서 벌어진 국정농단과 불법과 비리는 헌법이 잘못되어서 생긴 일이 아니다. 헌법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군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