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tudio Frieden Walde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2025

2019년 4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상규(자유한국당)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등이 앞장서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 불발시켰다. 6년 후 2025년 4월 4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 파면시키는데, 긴 시간 긴 날 8명의 재판관들은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협의하며 전원일치로 '나라를 살렸다' 8:0 전원 합의를 이루기까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이 고뇌와 길고 긴 토론은 피를 말리는 듯 했을 것이다. 재판결정문을 보면 3 재판관과의 이견(異見)을 좁혀나가는 필사의 노력이 있었음이 보인다. 어제 문형배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선고가 늦어진 까닭을 직접 이렇게 밝혔다. “야당에..

법원의 촬영 불가 조처에 비난이 봇물 터지자 마지못해 촬영을 하게 한 지귀연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렬 내란 수괴 다음 재판 때인 21일 오전 10시에는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촬영 불가 조처에 비난이 봇물 터지자 마지못해 촬영을 하게 한 지귀연 판사는, 박근혜 이명박 재판에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지만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인 윤석열 심판의 역사적인 기록 영상 촬영을 배제한 것은 몰상식한 처사였다. 윤석열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처다. 그러나 지난 4월 14일 재판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

페루 검찰과 법원 전 대통령 우말라에게 20년형을, 에레디아에게는 25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페루] . 2025

Foto - A Peruvian court has sentenced the country’s ex-President Ollanta Humala, and his wife, Nadine Heredia, to 15 years in prison over corruption on April 15, 2025.“페루 검찰과 법원은 20년 전 그리고 14년 전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응징했다. 전 대통령 20년 징역, 그의 마누라, 징역 15년형 선고. ”..대한민국은 추하고 더럽다. 친위 계엄이 할래다가 관두었단다. … 그러니 없던 일로 하잖다.?! _______________[페루 경우]: 20여년 전 해야할 일, 전직 대통령과 처에게 2025년 4월 15일 법정에서 최고형 구형하다. ..수..

이런 형사재판은 무효… 멈춰야 한다

윤,심, 한 은 사악한 견돈들이야!! 동물원도 이렇지는 않아 !!!~.내란수괴와 공범인 검찰총장, 그리고 악질 범죄자를 제 멋대로 석방해 준 지귀연이 진행하는 재판을 어떻게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가?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로 파면당한 범죄자를 비호하며 비공개 재판이라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이 재판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마땅하다. 현 정부 자체가 내란 공범 및 동조세력이다. 멈춰야 옳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란 공범인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 파면한 후 새로운 검찰총장체제에서 내란수괴 형사재판을 시작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고, 더 엄밀하게는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사법부는 신의 영역인가? 왜 민주당은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항..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국가기구 내부의 또 다른 권력이 문제의 근원이란 견해??? !!!!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지귀연 ...아무리 봐도 그저 특이한 인물들의 일탈만은 아닙니다.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국가기구 내부의 또 다른 권력이 문제라는건데.., ..새로운법위의 독재 형태??_____________..'한겨레' 칼럼으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기사로 올라간 버전은 아래 댓글로 링크했습니다.)***>요즘 세계 곳곳에서 득세하는 극우파 담론의 대부분은 막연한 의심과 망상적 서사가 결합한 음모론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음모론과 사회과학적 분석의 경계선에 선 주장이 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딥스테이트(심층국가)’론이 그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선거에 의해 권력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실제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선거와 별개로 늘 권력을 쥐고..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9:0 재판관 전원 일치 -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9:0 재판관 전원 일치 -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건 위법하다. 상식적인 헌법재판소 심판이다. 이 상식을 무시하고 월권을 한 대행 한덕수는 왜? 무리수를 뒀을까? 무슨 이유로? 누구의 강박 지시로? 이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헌재의 본안 심판이 남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한덕수 최상목, 이들은 언행에서 정직하지 못할까? 권한 대행 한덕수 총리는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라고 하면서 헌법 위반을 빠져나가려는 말장난을 하고 ..

과거 총선 비교 [2016, 20, 24년]

박근혜 탄핵 직전 2016년 총선과 그 후의 2020년 및 2024년 총선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커다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영남과 강원도가 변한 것은 아니다. 충청도와 경기도와 인천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의석분포가 서쪽은 민주당, 동쪽은 국민의힘으로 확연하게 갈렸는데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의 높은 인구밀집도로 인해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해버렸다. 박근혜 탄핵의 정치적 결과이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안다. 궁금한 것은 윤석열 내란 탄핵의 결과가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예측의 문제이다. 정치는 생물이고 다양한 가능성의 변수가 작용하므로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일제가 경기화성 제암리에서 자행한 반인도적인 학살범죄 현장. 1919

106년 전 오늘은 일제가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 자행한 잔학한 반인도적인 학살범죄를 일으킨 날입니다. 1919년 4월 15일,그 날의 피울음과 절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1919년 4월 15일 아리다(有田俊史) 일본육군중위가 이끄는 한 무리의 일본군경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와서 기독교도·천도교도 약 30명을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은 후 문을 모두 잠그고 집중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때 한 부인이 어린 아기를 창밖으로 내놓으며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일본군경은 아기마저 잔혹하게 찔러죽이고 말았습니다.이 같은 만행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본군은 교회당에 불을 질렀으며, 바깥으로 나오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까지 모두 불에 타죽게 만들어 무고한 양민 28명을 학살하고 다시 부근의 채암리(采岩里)..

수괴 윤석열이 “궤변 해악을 타기 하고 있기에 .“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월 25일에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국회 대리인단의 일원이었던 장순옥 변호사의 최종변론은 윤석열이 내뱉은 수많은 말의 왜곡과 말의 오염, 특히 국가 헌법을 훼손시킨 윤석열 막말에 대한 지적은, 14일 형사 재판에서 재연된 윤석열 궤변의 해악(害惡)을 타기(唾棄)하고 있기에, 장 변호사의 변론 전문을 다시 '같이 읽기'로 옮겨온다. _______[같이읽기]: 장순욱 변호사 최후변론 전문 -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켜나서 피청구인(윤석열)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말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4월 14일에 있을 윤석열 내란죄 첫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단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나 이명박 박근혜 경우 첫 재판출석 장면이 공개됐었다. 법원은 앞서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허가했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사례까지 본다면 윤석열에게만 노골적인 편의와 특혜를 봐준다는 지적이다. 판사 지귀연, 형사법을 어기고 법률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윤석열 석방을 인용하고, 즉시항고를 고의적으로 포기하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조직적으로 해태, 내란 수괴를 풀어..